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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10여 명이 광명·시흥지구 10개 필지의 토지 약 7천평 (23,028㎡)을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이 2일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공개됐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기자회견 모습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일 오전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LH 직원들이 구입한 해당필지 토지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토지 쪼개기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10여명의 LH 직원과 그 배우자들이 총 10개의 필지, 2만3028㎡, 약 7천 평의 토지를 매입한 가격만 100억 원대에 달하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액만 약 5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특정지역본부의 직원들이 위 특정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유사한 시기에 해당지역의 토지를 동시에 매입한 것을 볼 때,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많이 있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해당지역 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서 국토부 공무원 및 LH 공사 직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일자 및 취득경위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LH 공사 직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법 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된다”면서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들의 사전투기행위의 경위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LH 차원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과 전말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저널. 김용봉

 

관련기사 radio20.net/1559 

 

시흥시 과림동 일원, 6번째 3기 신도시 선정

"광명시흥 1,271만㎡ 규모에 7만호 공급" 시흥시(시장 임병택)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및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일원 1,271만㎡(384만 평)가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선정

radio20.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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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2. 16:10 지역홍보

시흥시(시장 임병택인재를 양성하고 미래를 열어갈 군서미래국제학교가 2일 개교식 및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교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조동주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이종헌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 장학관을 비롯해 학생과 교사들이 함께했다.

 

군서미래국제학교는 ‘경기미래학교’의 5개 모델 중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다문화 가정 학생과 한국 학생이 함께 어울려 언어특성화 교육을 중심으로 함께 성장하며 세계에 공헌하는 글로컬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무학년과 무학급제를 기반으로 한다기존의 고정적인 학년별 교육과정이 아닌 언어 특성화 교육을 중심으로 각 나라의 문화역사철학 등 다양한 학습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다.

 

이번 중학교 교육과정 개교를 시작으로초등학교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순차적으로 개교할 예정이다.

 

교육자치과 교육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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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씨는 목발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다. 그는 지난해 5월 정왕동 오이도역 인근 S아파트로 이사했다. 이 아파트에는 15년 전에 오이도역 방향으로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임시 후문 계단이 조성되어 있다. 공 씨는 이곳을 이용할 때마다 경사로가 없어 이동이 불편했다. 공 씨는 아파트 관리소에 장애를 가진 주민에게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며 경사로 설치를 요구했다. 

 

그러자 관리소장은 “관리소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답했다. 한 인터넷언론사는 이 과정에서 의견을 전달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장애인이 우리 아파트에 기여한 게 무엇이냐, 입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경사로를 설치해 줘야 하냐.”는 등의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비마이너 2월 26일자 보도).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는 2일 통화에서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회의에서 그런 내용을 들은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요구하는 톤이 강하고 거칠어서 당황스럽기는 했으나 주민을 위한 대표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이도역 방면으로 설치된 임시 후문 계단 ⓒ김용봉
인근 다른 아파트 임시 후문 계단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 ⓒ김용봉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시행령 제3조’ 별표1의3 공동주택에 따라 아파트에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1월 S아파트 관리소는 ‘후문 경사로 설치 건’에 대해 주민들 동의절차를 밟았다. 아파트 내 선거관리위원들이 집집마다 방문해 동호수가 기재된 양식에 찬반 의견을 묻는 방식이었다. 조사결과 찬성 24, 반대 130. 경사로 설치는 부결되었다. 전체 선거인수 240명(기권자 86명 포함) 중 찬성은 24명 뿐이었다.

 

이 과정에서 공씨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부당했다고 말한다. 선거관리위원들이 주민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찬성하면 입주민이 많은 돈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공씨는 “공정한 의사표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관리소장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신설항목이라 당연히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주변의 K아파트 관리소장은 “장기수선충당금은 정기적으로 관리비를 통해 받고 있기 때문에 주민동의만 받으면 사업은 가능하다”며, “사업마다 주민들이 돈을 부담해야 한다고 알리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2일 오전에 만난 S아파트 관리소장은 “시청이나 시의원 부르고, 기자까지 불러 사람들을 조종한다”며, “직접 와서 ‘해주세요’라고 공손히 말하면 해 줄 의향이 있다”라는 한 인터넷 언론사 보도에 대해 “그건 사적으로, 객관적으로 한 말이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사실인지 재차 확인하자 “나중에 얘기하겠다”며,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다.

 

이 사안에 대해 시청 담당 공무원도 아파트 관리소를 찾아 개선을 요구했고, 안선희 시의원도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개선을 권유했다. 공 씨는 “장애인 인권을 비장애인들이 다수결로 결정한다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이 사회에 묻고 싶다”고 항변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는 “그동안 후문 계단에 이러한 민원이 없어 장애인과 노약자들에 대한 불편함을 인지 못했다"며, "법령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관리소와 협의를 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시민저널. 김용봉

 

관련기사 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53

 

계단 경사로 설치 요구에 주민투표로 ‘안 된다’ 결정한 아파트 - 비마이너

공계진 씨는 10개월째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 측과 싸우고 있다. 후문 계단의 경사로 설치 때문이다. 공 씨는 계단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경사로를 설치해 달라 요구해 왔고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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