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01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흥화폐 시루 부정유통 단속 시작 발행번호 및 유통 분석, 법률 통과 시 2,000만원 과태료 시흥시는 2월부터 지역화폐의 부정유통을 사전 예방차원의 계도 활동을 진행한다. 정부는 올해 전국에 2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유통을 추진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가칭)‘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률안 중에는 ‘부정유통 적발 시 2천만원의 과태료’ 등의 강력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 시흥시는 지역 경제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시흥화폐 시루가 부정유통으로 인해 의미가 퇴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률 시행 전 계도 차원에서 부정유통 사용자를 파악한 후 상황에 따라 단계적 또는 전면으로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가맹점 취소 △국세청 고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안 시행 이후에는 적발 대상에게 추가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