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7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민참여예산제도’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문제점 드러내 2012년부터 도입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부족한 가운데 주로 일회성 축제나 각종 문화 행사로 쓰이는 등 주민자치 제도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업비를 충실히 집행한 동주민센터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각 주민센터로 매년 평균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지만, 한 해 약 3000~4000만원 정도가 집행되거나 많게는 1억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쓰였다. 하지만 그나마 집행된 사업이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었거나 일회성 행사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정된 사업도 법령위반 가능성이 제기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생겼다. 뿐만 아니라 특정단체가 마을사업 제안을 악용해 사.. 주민참여예산, 대부분 축제 등 행사비로 쓰여... 매년 각 동마다 2억원의 주민참여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나, 사업이 없는 동은 대부분 축제나 콘서트 등 문화행사로 사용되고 있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적절성과 시급성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이 차등지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예산낭비 행사로 배곧 버스킹 패스티벌과 배곧동 탄생 1주년 축제가 꼽히고 있다. 배곧동의 경우 신도시인만큼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참여예산이 없어 2억원 전부를 축제예산으로 사용했다. 매화동 주민 및 청소년을 위한 한마음축제(3천600만 원), 정왕본동 정왕골축제(3천만 원), 정왕2동 옥구천 힐링콘서트(2천만 원), 연성동 연성문화 한마당 잔치(3천만 원)도 행사성 축제로 꼽히고 있다. 시는 18개 동별로 음악회인 행복바라지(뜨락콘서트..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