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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3.10.17 20:03 M·C Journal

“국정감사 증인 철회가 된다면 모두가 공개된 토론회를 하겠다”

“서울대시흥캠퍼스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승인을 받은 사업이다”

“함 의원 비방 카톡 메시지가 잘못된 것이라면 처벌을 달게 받겠다”

 

 

지난 화요일(15일) 시흥시청 시민관에서 시흥시민들에게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관련하여 호소문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던 김윤식 시흥시장은 수요일(16일)에 있었던 함진규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금일(17일) 오후 2시에 같은 장소에서 다시 열었다.

 


김윤식 시장은 “서울대 시흥캠퍼스는 대학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캠퍼스를 만드는 것이다. 입학 정원 내에서 몇 개의 캠퍼스를 만들 수 있다. 2011년 8월 25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과 토지 이용계획에 필수적 행정절차인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승인을 이미 받았다.”고 설명하며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수도권정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정감사에 김 시장 자신이 LH와 관련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관련해 연관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서울대 총장을 국정감사에 불러 추궁할 것이 아니라 올 연말 최종협상 타결이 되도록 지원과 응원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김윤식 시장과 서울대 총장의 국감 증인 철회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김윤식 시장은 “국정감사 증인 철회가 된다면 함진규 의원이 강조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많은 시민들과 함께 언론 앞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성공적인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를 위한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인이 발송했다는 카톡 메시지에 대해서는 “아내에게 물어 봤다. 평소 가까이 지내는 33명의 지인들에게 발송했다고 들었다.”고 말하고 “그것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거나 명예훼손을 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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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함진규 국회의원, 김윤식 시장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 요구한 적 없어


본 기사는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유를 위해 개방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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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MD EDITOR
2013.10.16 22:34 M·C Journal

"국정감사에는 서울대 총장과 관계자들만 불러"

“함진규 국회의원, 비방 카톡 메시지 김윤식 시장에게 공개 사과 요구” 



지난 15일 김윤식 시흥시장이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것에 대해 함진규(새누리당. 시흥 갑) 국회의원이 다음날인 16일 오후 2시에 시흥시청 시민관에서 그에 대응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윤식 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인해 저와 서울대 총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누가 보더라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함진규 국회의원이 김윤식 시장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했으며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를 정치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해 함진규 의원의 홈페이지에 댓글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함 의원은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관련하여 서울대 총장과 관계자들만 국정감사에 증인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식 시장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는 새누리당 이장우(대전 동구) 국회의원이 LH의 악성채무와 관련하여 시흥시에 2600억 원을 공동 투자한 경위를 밝히고자 시흥시를 피감기관으로 선정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서울대 시흥캠퍼스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윤식 시장 국감 출석은 오는 10월 29일 이루어질 예정이다.

 

함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대 총장을 비롯하여 관계자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것은 시민들의 물음에 답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정활동의 하나”라고 말하고 1조원이 넘게 드는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이 대학 본부와 시흥시 최고 관계자 몇 사람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사업 추진 투명성과 추진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현재 관악 캠퍼스에 있는 단과대학이나 연구시설은 이전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대학신문을 인용하며 과연 시흥시에는 서울대 기숙사와 직원 아파트만 오는 것인지 질문을 던지고 서울대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는 이러한 단순한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김윤식 시장 부인이 보낸 카톡 메시지 전문

 

한편, 김윤식 시장 부인이 여러 사람들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에 대해 주말까지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만약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톡 메시지의 최초 작성자는 아직 모르나 시장 부인이 메시지를 타인들에게 전달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서울대 시흥캠퍼스 관련 함진규 국회의원의 국정감사는 오연천 서울대 총장, 최막중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추진단장, 정순섭 서울대학교 기획부처장, 이수원 서울대학교 재정전략실장을 증인으로 11월 1일 열릴 예정이다.





"모든 사실이 모든 진실일 수 없다"

작성: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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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민의 힘, 서울국캠 토론하자 '시민정책토론청구서' 접수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는 기숙사였나


본 기사는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유를 위해 개방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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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MD EDITOR
2012.10.19 18:02 M·C Journal

지난 13일에 열린 군자 배곧신도시 기공식에서 서울대가 시흥국제캠퍼스 조성 계획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자 이로 인해 일부 시민들이 캠퍼스 조성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돌연 서울대가 이와 관련하여 19일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나섰다.

 

서울대학교는 시흥국제캠퍼스와 관련하여 본관에서 시흥시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민간개발사업자가 시흥국제캠퍼스 용지와 시설을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 운영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지와 건물과 같은 기초 시설을 제공해 줘야 서울대가 장비와 인력과 같은 운영비와 관련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재 시흥시는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부지가 88만8천여㎡(약26만 평)인데 이 가운데 20만여㎡(약 6만 평)를 캠퍼스 조성을 위한 수익용지(상업용지)로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전환했다. 이는 약 6만평의 수익용지에 주상복합 상가와 아파트 등의 분양으로 수익금을 만들어 나머지 약 20만 평의 토지 매입 및 개발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 

 

그 토지 금액은 현재 예상 분양가로 약 1조원에 달하며 20만 평을 개발 하기 위한 또다른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게 된다. 서울대는 그 토지 위에 건물까지 지어서 제공하는 조건이어야 지난 7월에 제시한 로드맵(학생 기숙사 및 교수 아파트, 병원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흥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토지 등을 무상 제공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시에서 직접 무상공여를 받을 수 없게 된 서울대는 시흥시가 아닌 SPC와 사업구도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대는 SPC참여 여부에 대해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계속 논의 중이라고 했다. 서울대의 바람대로 SPC가 1조 원대의 토지와 핵심기초시설을 투자해야 한다면 굳이 천문학적인 투자와 개발을 해야 하는 SPC에 참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SPC는 6만평 규모의 수익용지(주상복합용지)와 20만평의 서울대 부지 개발을 위해 천문학적 투자를 해야 한다. 시흥시로부터 우선 수익용지 6만 평만 매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따져보자. 가장 낮은 조성원가를 대입하더라도 평당 200만 원대에 이르러 당장 1천2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이후 주상복합건물을 짓고 분양을 해야 한다. 수익창출을 위해 상당한 용적률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군자지구 상업용지가 기본 2.3%에서 9.1%로 수직상승해도 시는 대책이 없다. SPC는 수익용지를 통해 대박분양을 해야 한다. 서울대 부지 20만 평과 핵심기초시설을 위해 5천억 원 이상의 투자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건설 역사에 6만평을 개발해서 5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다는 전례가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위해 시흥시가 감수해야 할 것들이 많다. 우선 6만 평의 수익용지 개발 등을 위해 SPC에 참여해야 한다. 대규모 SPC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반드시 찾아내 참여시켜야 한다. SPC참여에 따른 신규투자를 해야 한다. 수익용지를 매입하기 위해 1천억 원대 이상의 초기 투자비용과 수익용지를 개발하기 위한 수천억 원의 지방채 발행 등이 뒤따라야 한다.

 

수익용지(주상복합용지)개발을 통한 대박분양을 해야 한다. 수익금으로 서울대 부지 20만 평을 매입해야 한다. 매입에 따른 조성원가 최소비용으로 4천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핵심기초시설을 건립하는데 또 다시 수천억 원의 추가 자금이 있어야 한다.

 

또한, 19일 기자회견에서 서울대 멀티캠퍼스위원장은 서울대와 서울대 병원은 서로 다른 법인이라고 말했다. 시흥캠퍼스에 병원이 들어가는 것은 마스터플랜에 따른 것이지 확정한 것은 없으며, 병원은 서울대병원 법인의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즉 500병상 이상의 병원이 군자지구에 들어선다는 것은 완전 날조된 것이며, 서울대병원은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발췌: 인천신문 한상선 기자의 블로그

 

이러한 서울대 국제캠퍼스 소식이 보도되자 일부에서는 군자배곧신도시의 분양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이로 인해 시흥시 재정이 또다시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스러운 반응이다.  

2008년도부터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내걸린 서울대국제캠퍼스가 아직까지도 확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약을 건 당사자들은 오늘 서울대의 반응에 어떤 답을 내 놓을지 궁금하다.


이 간담회는 시흥시(갑) 함진규 국회의원이 지난 서울대 국정 감사에서 시흥시 서울국제캠퍼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대 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서울대의 후속 조치로 시흥시 지역의 기자들과 간담회가 이루어졌다는 배경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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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국제캠퍼스 거품론


작성: 12.10.19  수정:12.10.20        제보: srd20@daum.net트위터, 페이스북: Rdo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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