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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D는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방향을 선도하기 위해 교육과 비평을 주 활동으로 합니다. 시민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미디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마이크로저널리즘 실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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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9.01.18 21:48 Main Article

소크라테스는 문답법을 통해 진리를 찾았다고 한다. 다음의 경우 문답법은 진리를 찾는데 얼마나 유용할까.


▶문: 「시흥30년, 시민참여의 기록」발간, 이 책을 만드는 취지는 뭡니까?

▷답: 우리 시가 시승격 30주년이 되고 그날의.. 시민이 일구어온 시민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그런 자료들을.... 책으로 구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문: 시민의 발자취라는 것이 어떤 시민의 발자취인가요?

▷답: 여러가지.. 그.. 저희가 공공에서 주도하지 않은 자료 말고도 시민들이 각각 연구하고…

▶문: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거예요.

답: 자료에…

▶문: 시민의 발자취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

▷답: 민간영역들의 다양한 활동기록들이라든지, 저희 공공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기록들도 시민사회 속에서 찾아내고, 발굴해서 그런 것들을 기록화시키고, 시흥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기록의 역사를 같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록 발간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 제가 그런 기록 발간 건 때문에 행정과, 아니 소통담당관실, 향토사료실까지 갔었거든요? 혹시 향사(향토사료실)와 상의해 보셨나요?   

▷답: 그런 적 없습니다.

▶문: 시흥의 발자취, 시민의 발자취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아무리 고민해 봐도 없어요. 근데 예산은 3억씩이나 정하고.



위 문답형 대화는 17일(목) 오전, 시흥시의회 주요업무보고회에서 있었던 노용수 의원(문)과 미래전략담당관(답)의 대화 일부이다.


노용수 의원은 이 자리에서 “향사(향토사료실)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돈과 인력이 없어서 못하고. 이 사업은 사업 목적과 취지도 불분명한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먹여 살리기 위한 프로그램 아니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올라오는 예산들이 정말 많은데, 거긴 몇천만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라며 행정부의 비효율적인 사업분배에 대해 꼬집었다.


노 의원은 또 “시흥시의 시민단체들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며, “환경(관련한 활동 및 종사자)은 요즘 시흥환경녹색지원센터에 안보이면 먹고 살기 힘들다. 권력화되어 있으며 그 분들은 시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송미희 의원은 정책기획단 소속으로 되어 있던 지속발전가능협의회가 언제 시장직속 기구인 미래전략담당관으로 바뀌었는지 질문했고, 담당관은 지난 번 조직개편 때 업무가 맞다 안 맞다 하는 협의절차 없이 지발협 업무가 넘어왔다고 답변했다.


Copyleft@ 본 콘텐츠는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유를 위해 개방된 글입니다. 

 편집은 허용하지 않으며 출처를 밝힌 공유는 가능합니다. 

 반론이나 정정, 보충취재를 원하시면 메일로 의견주세요. 

 srd20@daum.net

posted by SMD EDITOR
2019.01.18 11:26 Main Article

"의원들의 해외연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며 동영상 촬영을 하려고 했다"


정의당 시흥시지역위원회가 양범진 수석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정감시단'을 지난 12일에 출범시켰다.


1월17일 오후 시청주변 카페에서 정의당 양범진 수석부위원장이 시정감시단 출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양범진 단장은 지난해 시흥시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를 지적하며 "의원들의 해외연수 동선과 비용, 스케줄에 대한 사항을 의회에 요구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여행 동선과 비용을 그대로 재현하는 검증과정을 거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회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의회의 자료공개가 소극적인 만큼, 시민들이 지역에 대해 갖는 관심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정의당 시흥시위원회는 "시의회의정활동감시를 위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구분짓지 않고 타 정당지역위원회,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시흥시의회 의정행정모니터링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시정을 감시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내년 총선과 다음 지방선거에 일찌감치 출전의사를 밝혔다.


녹색당 시흥시지역위원회도 시흥시의회시정감시단을 출범시키고 활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시민들을 비롯해 여러 단체들도 시정감시단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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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MD EDITOR
2019.01.16 12:20 Main Article

새해 시흥시는 시민이 새로운 시흥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민원콜센터를 구축하고, 대중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공공형 택시를 운행한다. 모바일 시루를 도입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시흥형 청년배당도 지급한다. 2019년 새롭게 도입하는 시흥시 정책과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5대 시정방침과 분야별로 나누어 소개한다.

 


새로운 시흥, 새로운 정책(25)

 

시민이 주인인 시흥(열린행정, 시민참여)

 

민원콜센터 구축

시흥시가 전화, 팩스, 문자 등 다양한 채널로 접수되는 민원 채널을 통합한 민원콜센터를 구축한다. 전문 상담원이 민원상담을 비롯해 민원 접수, 진행, 처리 결과를 원스톱으로 안내한다.

 

(가칭)갈등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공갈등이 집단민원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사안별 이해당사자와 관련 부서, 관계기관을 중재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끌어내는 (가칭)갈등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개인공인중개사 실명제 시행

개인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업 공인중개사 명찰 달기를 의무화한다.

 

주민자치회 확대 운영

주민자치권 강화를 위해 기존 3개소 주민자치회를 7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수도요금 신용카드납부 및 ARS 시스템 구축

ARS 대표전화를 통한 수도요금 안내 및 신용카드·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의 납부 편의를 도모한다.

 

시흥형 청년배당 지급

시흥시가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시흥화폐 시루로 청년배당을 지급한다.

 

따뜻하고 안전한 시흥(따뜻한 복지, 안전제일도시)

 

시흥시 노동자 지원센터 신설

시흥시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도록 올해 노동자 지원센터를 신설한다. 노동법률상담, 노동인권교육, 정책연구 등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외국인 출입국 지원체계 마련

국내 적응이 어려운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이 한 곳에서 고용 상담, 체류 관리, 통역, 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설치한다.

 

학교 등하교 안전지킴이 설치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안전하도록 관내 초등학교에 등하교 안전지킴이를 배치한다. 학교별 1명씩 46개교에 총 368명의 등하교 안전지킴이가 활동하게 된다.

 

주차안심서비스(프라이버시콜) 제공

차량에 놓인 전화번호를 무단도용해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 전화번호 대신 대표번호를 부착하는 주차안심서비스(프라이버시콜)를 제공한다.

 

새롭게 혁신하는 시흥(균형발전 미래도시, 경제도시)

 

시 홈페이지를 통한 일자리 통합정보 제공

새해부터는 시 홈페이지에 일자리 분야를 신설하고 일자리 관련 정보를 통합으로 제공한다.

 

모바일 시루 도입

시흥시가 221일 전국 최초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모바일 시루를 도입한다. 모바일 시루는 스마트폰으로 시루를 사고 QR코드로 간편결제가 가능하며 청년배당 등 복지비 지급 시스템도 갖췄다. 올해는 150억 모바일 시루를 발행한다.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및 지원사업 신설

소공인 밀집 지역에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입주부터 기획디자인, 제품개발, 전시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공공형 택시 운행

대중교통 소외지역 시민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고,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공형 택시를 도입한다. 대중교통 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운행할 예정이다.

 

공영주차장 점심 2시간 무료 시행

시흥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11:30~13:30) 2시간 동안 관내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이 시행된다. 이용 상점에서 할인권을 받아야 가능하다.

 

물왕저수지 주변 경관협정에 따른 경관개선

지난해 12월 체결한 물왕저수지 주변 약 200,000식당 밀집 지역 경관협정에 따라 깨끗한 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이 시행된다. 간판개선사업, 길 찾기 쉬운 사인 시스템 구축, 연꽃 재배지 개선, 가로등 및 보안등 개선, 지역 브랜딩 추진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미래를 열어가는 시흥(평생교육을 통한 배움도시, 문화관광도시)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지원

시흥시가 쾌적한 교실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관내 일부 초등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다.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해 관내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교복을 지원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한다.

 

마을 회담 운영

시민이 마을 안에서 개인 또는 지역의 관심사를 함께 이야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마을 회담을 운영한다.

 

시흥 이색버스(시티투어버스) 운영

시흥시는 올해부터 거점 관광지를 연계하는 이색버스(시티투어버스)도 운영한다. 이색버스는 단순한 교통편의 제공 외에 다양한 스토리와 콘텐츠를 통해 명소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취지다.

 

월곶~배곧~오이도 청춘 버스킹 공연문화 활성화

월곶, 배곧, 오이도 등 시흥시 주요 해안 관광지에서 버스킹 공연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흥(더 나은 건강도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치매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흥시는 연성권(2017. 9. 개소), 정왕권(2018. 11. 개소)을 비롯해 올해 2월 개소 예정인 대야신천권의 3개 권역별 치매안심센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 지역사회 중심의 시흥형 치매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여성과 아기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가구를 대상으로 201911일 이후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시흥화폐 시루를 지원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맑은 도시 조성

시흥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소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하고, 저녹스 보일러 교체를 지원한다. 또한 목감동에 대기오염측정소를 신설하고, 미세먼지 신호등도 2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다.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도 확대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확대 운영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정왕본동, 정왕1, 오이도, 군자동 4개 동에 단속반을 확대 운영한다.

 

[한눈에 보는 2019 시흥시 새로운 정책]

시민이 주인인 시흥(열린행정, 시민참여)

민원콜센터 구축

시민고충담당관(310-3667)

(가칭)갈등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민고충담당관(310-3653)

개업공인중개사 실명제

민원지적과(310-2357)

주민자치회 확대운영

주민자치과(310-3188)

수도요금 신용카드납부 및 ARS 시스템 구축

상수도과(310-6133)

시흥형 청년배당 지급

미래전략담당관(310-3194)

따뜻하고 안전한 시흥(따뜻한 복지, 안전제일도시)

시흥시 노동자 지원센터 신설운영

기업지원과(310-6085)

외국인 출입국 지원체계 마련

여성가족과(310-2643)

학교 등하교 안전지킴이

노인장애인과(310-2262)

주차안심서비스(프라이버시콜) 제공

대중교통과(310-2652)

새롭게 혁신하는 시흥(균형발전 미래도시, 경제도시)

시 홈페이지를 통한 일자리 통합정보 제공

일자리총괄과(310-6245)

모바일 시루 도입

소상공인과(310-3546)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및 지원사업 신설

기업지원과(310-6233)

공공형 택시 운행

대중교통과(310-5142)

공영주차장 점심 2시간 무료 시행

교통행정과(310-3467)

물왕저수지 주변 경관협정에 따른 경관개선

경관디자인과(310-2544)

미래를 열어가는 시흥(평생교육을 통한 배움도시, 문화관광도시)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등 지원

교육청소년과(310-3496)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

교육청소년과(310-3496)

마을 회담 운영

평생학습과(310-2504)

시흥 이색버스(시티투어버스) 운영

관광과(310-2902)

월곶~배곧~오이도 청춘 버스킹 공연문화 활성화

문화예술과(310-6733)

자연과 함께하는 시흥(더 나은 건강도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치매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보건정책과(310-6062)

산후조리비 지원

정왕보건지소(310-5938)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맑은 도시 조성

환경정책과(310-5951)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확대 운영

청소행정과(310-3106)

 

2. 달라지는 행정제도(27)


복지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 연령 확대

시흥시가 올해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5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50%를 감면한다.(일몰기한 19.12.31.)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홑벌이 5천만 원)이하이고, 무주택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취득금액이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이 해당한다. 또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전세 대출금 이자도 지원한다.

 

장애등급제 폐지

획일적인 기준에 따른 기존 1~6급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특성, 환경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

시흥시는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1,024,205, 4인 가구 2,768,121)인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한다. 1인 가구에 100,500, 4인 가구에 158,500원을 지원하고, 18세 미만 아동 포함 가구에는 아동주거비를 새롭게 지원한다. 기존 주거비 지원액에 아동 1인당 30%를 더해 최대 90%를 지급한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만 18세가 되는 연도 말까지 위생 물품 구매 비용 쿠폰(바우처)을 지원한다.

 

어린이 건강 과일 지원사업

일부 원생에게만 지원했던 건강 과일을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을 포함한 관내 모든 어린이집 원생에게 확대 지원한다. 도비 50%, 시비 50% 지원사업으로 신청한 어린이집에 제공한다.

 

맞춤형 급여 제공

저소득층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생계, 의료, 주거 급여의 선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급 대상자가 늘어난다. 기준 중위소득도 1인 가구 1,707,008, 4인 가구 4,613,536원 이하로 확대됐다. 완화된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512,102, 4인 가구 1,384,061원이고,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682,803, 4인 가구 1,845,414원이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751,084, 4인 가구 2,029,956원으로 확정됐다.

 

자활참여자 급여 인상

근로유지형은 일 23,970, 사회서비스·시설도우미형은 일 42,790, 복지도우미·시장진입형은 일 49,440원으로 급여가 인상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수급(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 또는 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경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시정 권고·공표 시행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고 내용에 대해 사실조사, 시정 권고, 공표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소공인 특화지원, 소공인 지원 업종 확대

소공인특화지원사업 지원 대상 업종을 기존 한국표준 산업분류표 기준 19개 제조업 업종에서 25개 전체 제조업으로 확대했다.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확대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 중 부생연료유 2(중유)를 추가 공급하고, 동력예취기 연간 면세유 공급량을 75L로 확대한다.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5천만 원 이상 공사대금은 경기도 대금지급확인 시스템을 통해 지급함으로써 임금 체납을 예방한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 2018년도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자에게 우선 지원한다.

 

유기질비료 지원

유기질비료의 국비 지원 단가를 200원 감액한다. 유기질비료는 포당(20kg) 1700(국비 1,100, 지방비 600)을 지원하고, 부숙유기질비료는 특등급 1,700, 1등급 1600원을 지원한다.

 

농산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농산물 재해보험 가입 시 농가 자부담 비율을 기존 20%에서 5%로 완화해 자연재해를 예방한다. (국비50%, 지방비40%, 농협5%)


보건

 

20~30대 국가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 대상 확대

올해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 세대원도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우울증 검사대상도 20세와 30세로 확대한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임산부지원 확대

생후 6개월에서 만 12세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만 시행했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올해부터 임신부에게도 무료로 지원한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관내 치과 병·의원이 올해 관내 초등학교 4학년생에게 구강검진, 구강 교육, 예방 진료 등을 시행한다.

 

도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존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했던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을 최대 15백만 원(12세대 미만 12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안전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맹견 소유자의 정기 교육 의무 이수, 출입 불가 장소 신설 등 안전관리 사항을 마련했다. 또한, 모든 반려견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 벌칙을 부여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불법 촬영 점검·단속 체계 강화

버스여객터미널 불법 촬영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터미널 운영자에게 몰래카메라 점검 장비를 지원한다. 운영자의 점검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무 불이행 시 행정처분강화 등 강력한 책임을 부여한다.


문화

 

문화의 날 운영

올해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경기도 문화의 날로 지정하고, 참여 공공문화시설을 확대한다. 시흥시 공립박물관 및 공립도서관 12개소가 참여하고, 공립박물관과 시흥시역사자료전시관은 공연과 체험 혜택을 제공한다. 공립도서관은 두배로 데이를 통해 도서 대출 권수도 2배로 확대한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연간 8만원의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한다. 사용처 역시 문화예술, 여행, 체육 외에 케이블TV(티브로드, CJ헬로비전 등) 분야로도 확대한다.

 

문화재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신설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미한 현상변경(문화재 보수) 허가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허가처리 기간을 2주 이상 단축한다.

 

환경

 

차량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 단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이고 평일 06~21시까지 적용된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한눈에 보는 2019 달라지는 행정 제도]

복지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 연령 확대

아동보육과(310-3179)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주택과(310-2405)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징수과(310-2197)

장애등급제 폐지

노인장애인과(310-3028)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

주택과(310-2405)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

교육청소년과(310-3482)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

미래농업과(310-6202)

맞춤형급여 제공

생활보장과(310-3575)

주택과(310-2405)

자활참여자 급여 변경

생활보장과(310-198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활보장과(310-3438)

경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시정 권고·공표시행

기업지원과(310-2285)

소공인 특화지원, 소공인지원 업종 확대

기업지원과(310-6089)

농업용 면세유류

미래농업과(310-6207)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회계과(310-3072)

유기농업자재, 유기질 비료 지원

미래농업과(310-6207)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미래농업과(310-6207)

보건

20-30대 국가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및

우울증 검사 대상 확대

보건정책과(310-5814)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임산부지원 확대

보건정책과(310-5851)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건강도시과(310-5848)

도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주택과(310-2409)

안전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미래농업과(310-2324)

여객자동차 터미널 불법 촬영 점검·단속 체계 강화

교통행정과(310-3468)

문화

문화의 날 운영

문화예술과(310-6262)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문화예술과(310-6262)

문화재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신설

문화예술과(310-6702)

환경

차량배출가스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 단속

환경정책과(310-3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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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11:29 Main Article


경기도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를 정식 오픈했다.

도는 도 홈페이지에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을 개설하고,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공익 제보는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 ▲공직자나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신고 ▲갑질행위 신고를 말한다.

이번 공익제보 핫라인 개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익제보 활성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이재명 지사는 공정경기 실현을 위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 자체 공익신고·부패신고 창구 개설과 제보자 보호·지원 체계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신고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접속한 후 신고 내용을 남기거나,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감사관) 또는 팩스 031-8008-2789로 하면 된다.

또 031-8008-2580으로 전화하면 제보 관련 상담도 가능하다. 전화제보는 받지 않는다. 핫라인에 접수된 내용은 감사관이 실시간 확인해 직접 조사·처리한다.

이와 함께 도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도 대폭 강화했다. 먼저, 제보자 보호를 위해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운영한다.

이는 신분노출 우려로 제보를 주저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반부패·환경 등 6개 분야별 17명의 변호사가 비실명대리신고를 전담하게 된다. 기존에는 제보자 본인이 실명으로 제보를 해야 했다.

보상금의 경우는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한액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공익제보로 인한 환수금 등으로 10억 원의 도 재정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제보자는 10억 원의 30%인 3억 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재정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손실을 막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조치는 민선 7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사회 전반적인 견제 역할을 도민에게 맡긴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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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20:57 Main Article

시흥시의회 여야 의원들 간의 감정이 새해들어 회복되나 싶었지만, 또다시 찬물이 끼얹져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하 예결특위 위원장) 선출 규정 때문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한달 전(지난 해 12월)에 예결특위 위원장직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다 기한을 넘겨 심의된 예산을 날려버렸다.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의원들의 본분과 역할이 일순간에 있으나마나한 무용적 존재로 전락한 것이었다. 이 일로 N의원은 “의원으로서 회의감이 든다”며 “의욕을 잃었다”고 하소연했다.


이 갈등이 아물기도 전에 새해를 맞이했지만, 1월 16일부터 열리게 될 제262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춘호 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장을 ‘의원들 간의 합의’가 아닌 ‘본회의장의 다수제로 선출한다’는 규정(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들고 나오면서 한국당 의원들은 다시 소위 멘붕에 빠졌다.


먼저 규정에 대해 언급한 건 한국당 측이었다. 예결특위 위원장을 1년씩이든, 회기마다든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임하자는 규칙을 제안했었다. 그때 민주당은 ‘나눠먹기식’이란 표현으로 부정적이었고, 그때마다 사안 별로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민주당이 역으로 규정을 만들자며 개정안 카드를 집어 들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한국당의 H의원이 중심에 서 있었다.


개정안을 들고 나오게 된 배경 스토리


자초지종은 이렇다. 지난해(18년) 7월, 시흥시의회가 시작되면서 민주당과 한국당 간의 원구성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민주당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상임위 3곳을 모두 맡았다. 이때 한국당은 18년 예결특위 위원장이라도 한국당이 맡고 임기를 1년 단위로 하자고 제안했으나 그 또한 성사되지 않아 한국당은 18년 예결특위 위원장직을 보장받지 못했다. (수정 전 표현: 8대 시흥시의회는 예결위원장직을 공석으로 둔 채 출발했다.)[각주:1]



H의원의 한 마디가 나비의 날갯짓이 됐다


18년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심의 때 한국당 소속 S의원이 개인적으로 예결특위 위원장직을 하고싶다고 동료 의원들에게 전했고, 당시 예결위원들 간의 합의로 한국당 소속 S의원이 예결특위위원장직을 맡게 되었다. 이 상황을 두고 당 차원이 아니라 의원들 개인 간의 합의였다는 주장과 당 차원의 위원장직 수행이라는 의견이 양당 간에 엇갈렸다. 추경 예결위원장을 한국당이 했으니 다음 본예산은 순번 대로라면 민주당 차례였다. 이때 한국당 소속 H의원의 한 마디가 나비의 날갯짓이 되었다.


예결위원장을 선출하기 전에 임시예결위원장직은 다선의원이 맡는다. 지난 예결위원들 중 다선 의원은 한국당 소속 H의원이었다. H의원은 예결위에서 잠시 정회를 가진 후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3곳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으니 예결특위 하나는 한국당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 말은 곧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속을 깨는 행위로 읽혔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며, 본예산 예결위원장은 민주당이 하는 것이 맞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이미 약속을 깼다고 여긴 민주당은 어느 조건도 수용하지 않고 파행 흐름에 올라탔다.


H의원은 “그건 개인적으로 의견을 낸 것이지 당의 입장을 전한 것이 아니다. 의사봉 내려놓고 무슨 말을 못하냐”라며 다소 어이없어 했다. 이 일로 심기가 불편해진 H의원이 한 마디를 더 얹었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고집하면 앞으로 예결특위는 내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다 가지고 있어서 견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이런 카드라도 들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 말은 민주당에게 지난 회기 때 겪은 예결특위 파행을 상기시켰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상황으로 만들어버렸다. 한국당 H의원이 계속 예결위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다선의원으로 임시위원장, 즉 개회를 할 수 있거나 정회를 할 수 있는 사회권을 갖기 때문에, 위원장 선출을 끝내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다선의원이 임시위원장직을 맡는다’는 조항을 바꾸자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상위법에 저촉돼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시 방법을 고안한 것이 예결특위 위원장을 본회의에서 다수 표결로 정하는 개정안이었다. 현재 민주당 의원이 9명, 한국당 의원은 5명으로 수적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으로 예결특위위원장 선출권을 가져오면 훨씬 유리하다는 셈이 엿보인다.


승자독식(winner-takes-all) 패자전몰(loser-loses-all)의 시흥시의회

독소조항 부메랑될 수 있어, 개정안 발의 의원 불명예도 안을 수 있다


여기서 민주당은 한 걸음 멈춰서 숨고르기를 할 필요가 있다. 예결위원장 본회의 선출 개정안은 여러 비판의 과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야 한다. 이 조항은 지금 당장 해결책으로 보이지만 어느 당이든 두고두고 독소조항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발의한 의원에게도 불명예가 될 수 있다.


‘민주주의=다수결의 원칙’이라는 영국식 '다수제 민주주의'(majoritarian democracy)는 승자독식(winner-takes-all) 또는 패자전몰(loser-loses-all)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독식하고 한국당은 전몰하고, 시흥시의회에 지금 딱 들어맞는 비판이다. 시흥시의회는 다수제보다 유럽식 '합의제 민주주의'(consensus democracy)를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유럽식 합의제민주주의 공식 적용하면 쉽게 답 나와


대의제 민주주의 안에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요구와 이익을 분담해서 담을 수 있도록 복수의 정당틀이 작동해야 한다. 시흥시의회 상임위 원구성 자리가 의장, 부의장, 특임위 자리를 포함해 6개 정도. 이를 현 시흥시의회 정당간 의원수 비례로 나누면 약 6.5:3.5의 비율, 원구성은 4:2로 나뉜다. 합의제로 보면 한국당이 2개의 의회운영직을 갖는다. 지금은 패자전몰, 하나도 취하지 못했다. 자의든 타의든 현재 시흥시의회는 민주주의 의회가 아닌 독점주의 의회이다.


시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이념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프레임을 가진 한국당보다 민주당이 훨씬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그런 민주당이 지금 합의제 민주주의보다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의회 형태에 안주하고, 오히려 승자독식 체제를 유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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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년 1월 17일, 시흥시의회 김창수 의원(민주당)은 해당기사에서 "예결위원장직을 공석으로 둔 채 출발했다"는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선정해 놓고 갈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본사는 표현이 잘못된 점을 받아들여 기사를 일부수정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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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8 11:19 Main Article

시흥시가 새해 첫 언론브리핑을 통해 ‘2019년 시흥화폐 시루 발행계획을 발표했다. 윤희돈 경제국장은 8일 오전 10시 브리핑룸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시루 유통 규모 확대, 전국 최초 모바일 시루 출시 등 2019년 시루 추진 계획을 밝혔다.

 


시흥시는 2019년에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유통 규모를 200억 시루로 확대 발행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루 가맹점을 6,000개소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더 많은 소상공·자영업자가 시흥화폐 시루를 통해 매출을 높이는 상생의 경제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한 집 건너 한 집에서 시흥화폐 시루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또한 오는 221일에는 지방정부 최초로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모바일 시흥화폐 시루를 전면 유통하고, 이에 앞선 128일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모바일 시흥화폐 시루는 스마트폰으로 시루 구매와 결제가 가능해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 은행에 가지 않아도 시루를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소액 결제로 거스름돈 환전 문제를 없애고 사용 편의성을 개선해 시루 유통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루 활성화 할인 홍보도 진행한다. 12일부터 131일까지 새해맞이 10% 특별할인을 비롯해 221일부터 322일까지는 모바일 시루 출시 기념으로 모바일 시루를 10% 할인한 가격에 판매한다.

 

시흥화폐 시루는 지난 917일 출시 이후 유통목표 20억 시루를 150% 이상 달성했다. 2018299,277만 시루를 유통했고, 가맹점 수도 5,058개소로 2018년 목표를 웃도는 성과를 달성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민()서부터 시작된 지역화폐 열풍이 외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시 부분 대상, 2018 경인히트상품지방자치단체 지역경제분야 등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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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12:05 Main Article

시흥시(시장 임병택)에 최초의 전문 공연장(문예회관)이 배곧 신도시 내에 건립된다. 정왕동 2508번지에 위치하는 공연장(문예회관)은 일반공연장(598), 어린이극장(200), 커뮤니티센터 등으로 구성 예정이며 사업비는 516억 원(국비 20억, 시비 496억)이다.


시흥시 문예회관 조감도


시는 지난 10년간 문예회관 건립을 추진했지만 행정안전부 중앙투자 심사에서 매번 고배를 마셨다. 사업규모 축소와 재정건정성 문제 등으로 2008, 2010년 두 차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돼 사업 추진이 보류되는 등 난항을 겪어 왔다.


이에 시에서는 2015년 공연장에 대한 방향설정 및 전략개발 연구, 2016년 건립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을 거쳐, 20181월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며 그간의 재검토 사유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해 시흥시의 문예회관 건립에 대한 높은 사업의지를 보여줬다. 그 결과 이번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뤘다.


시에서는 오랜 기간 준비해 온 만큼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20194월 설계공모(4개월) 8월 기본·실시설계(11개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20206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한다. 22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224월 개관할 계획이며, 공연장(문예회관)의 명칭은 시민 공모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7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된 문화예술과 주요업무 보고에서 우종설 시흥시청 문화예술과장은 “시청자미디어센터와 함께 유치하려던 배곧신도시 문예회관(아주특별한공연장)이 정치적인 논리로 지난 1월 31일날 행정자치부 타당성 검토에서 재검토심의가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시 담당자는 이후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걷어낸 행정용어(문예회관)로 재심사를 의뢰해 통과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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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3 - [M·C Journal] - 문예회관 원점에서 다시 출발할 거면 부지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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