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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8.09.23 15:13 M·C Journal

지난 21일(금) 연성동 행정복지센터 2층 평생학습실에서 마을활동가, 교육단체, 강사, 비영리민간단체 및 협동조합 등 약 30여 명이 모여 시흥지역 NPO(비영리단체)자립과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가졌다.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된 토론회는 '시흥지역NPO협의체'가 주관하고 사)더불어함께 정경 대표가 사회를 맡아 6시까지 약 2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처음 발제를 맡은 행진인협동조합 허부자 이사장은 먼저 대책없이 양산되고 있는 시행정부의 아카데미 교사 양성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들 인건비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시켰다.



■고학력의 인력이 2:1로 뚫고 들어간 마을학교 양성과정의 수료증엔 "재능기부"


정관 또는 내부규약을 정해 강사료 일부를 운영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


창의체험학교와 마을학교는 내부직원이 강사활동을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는 조항 




허 이사장은 강사 양성과정 수강 조건과 수료과정을 설명하며 공공기관의 무책임한 강사양성과정 시스템을 지적했다. 강사 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조건은 “교육 경력이 있어야 되고, 고학력이어야 하며, 고숙련된 자로 규정돼 있다. 모집 경쟁률은 2:1 정도로 높았고 면접을 거쳐 강사 양성과정에 들어갔지만, 180시간의 교육을 마치고 난 이후 이들의 진로는 동아리로 묶이거나 협동조합을 만들어 자유시장 속에서 스스로 자립하라는 것이었다.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이 재능기부였다”고 허탈해했다. 교육 운영주체가 민간기업도 아니고 고용노동부, 경기도, 시흥시, 여성가족부 등 국가공인 공공기관이었다는 점에서 사업 목적과 과정, 강사들의 처우와 사후관리가 너무 무책임했다는 지적이었다. 


동아리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사무실 운영비용이다. 그에 따라 행정적인 서류를 담당할 사람이 없어 동아리에서 협동조합으로 도약하긴 쉽지 않다. 허 이사장도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합의 순수한 수입원은 오로지 강사들의 강사료뿐이라며, “홍보및 영업활동을 위한 기획이나 인쇄비 등을 마련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항변했다. 어쩔 수 없이 정관 또는 내부규약을 정해서 강사료 일부를 운영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를 언급했다. 


지금 한창 붐을 일으키고 있는 창의체험학교와 꿈의학교 시스템에 대해서도 문제를 짚었다. “3년 전부터 창의체험학교와 꿈의학교 공모사업에 참여해보려했지만, 서류를 받아보는 순간 깜짝놀랐다. 제한이나 제약, 제출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았다. 이러한 서류를 맡기 위해서는 전담 행정직원을 뽑아야 하는데 인건비를 인정하지 않는 현 체제에서는 공모사업은 불가능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을 망설이게 되는 가장 큰 걸림돌은 창의체험학교와 꿈의학교 사업에 내부 직원은 강사로 쓸 수 없다는 점이다.” 


이밖에도 관내 강사들과 타 시의 강사들에 대한 차별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타시에서 온 강사들에겐 법정강의료를 지급하고 콘텐츠 개발비용을 책정해 주기도 한다. 관내에서 양성하고 성장한 강사들에겐 시간당 3만원이라는 가이드가 있어 이러한 사항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강사를 배출하는 프로그램보다 이미 자리를 잡고 축척된 콘텐츠 노하우를 가진 강사들의 처우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사업도 많고 강사도 많지만 심사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사업은 적다


재정심사에 걸리거나 사업비의 자부담을 내야하는 조건 때문에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규제 또한 변해야 한다




이어 두 번째 마이크를 넘겨 받은 한발두발놀이터협동조합 황미선 대표이사는 “시흥시는 사업도 많고 강사도 많지만,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은 적다.”며 초기단계 협동조합의 사업 한계를 토로했다. 황 대표는 “콘텐츠가 우수해도 경력 조항에 부딪혀 공모에 참여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열악한 조합들은 재정심사에 걸리거나 자부담을 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쟁력이 콘텐츠가 아닌 외형적 자산이 우선시되는 심사 기준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시행정부에서 진행하는 강사양성과정에 들어가 보면 아는 얼굴들이 많다며, 그 이유를 프로그램 난립과 지속적인 안정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집어 올렸다. 때문에 강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수업을 찾아다니는 일종의 프로그램헌팅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해석도 내 놓았다. 그러면서 “시에서 협동조합을 늘리고 있고 비영리단체의 성장을 바란다면, 시대가 변하는 만큼 규제 또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PO든 NGO든 기관들이 하는 일은 관이나 정부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부분에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회적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사회적 공모사업을, 사람을 위한 복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보는 시각이 문제




성남에서 교육나눔 꿈두레를 맡고 있는 오일화 이사장은 “NPO든 NGO든 그러한 기관들이 일을 하는 것은 관이나 정부가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부분에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회적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사업을 기획하는 공공기관들이 “관에서 교육이나 사회적 공모사업을, 사람을 위한 복지로 보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으로 보는 시각이 크기 때문에 인건비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모사업을 받아 일을 하는 단체들이 향후 지속가능한 체제를 만들어가려면 “사업마다 사람을 위한 사업임을 규정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지분을 정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정부정책은 잘못된 것


중간지원조직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청년들의 지역활동 유입 방법으로 갭이어와 아쇼카 펠로우 시스템 도입 검토해 봐야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은 군포의 행복한마을의료사협 박은호 상무이사는 “협동조합은 정관에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면 배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비영리조직이 아니라 영리조직이다.”라고 정의를 내린 뒤 협동조합을 만들 때 왜 만들어야 하는지 매출은 어떻게 올릴 것인지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민 없이 협동조합을 만든 사람들이 많다.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정부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이 원죄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윤식 전 시흥시장에게 있다고 본다. 일반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기업 공공구매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정지원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왜 협동조합을 만들었는지 자문자답을 해야한다. 사단법인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다른 길을 찾으면 더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따라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을 이었다. “1년 이상 공동모금회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1~2인의 30%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역 공모사업이 이러한 체계로 가야된다는 생각이다.” 


이어서 박 상무이사는 중간지원조직 플랫폼 구축을 권고했다. “최근의 트랜드는 민관 협치조례를 제정하고 민관협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다. 제도개선, 사업발굴, 시행과 예산편성의 지침까지 아우를 수 있는 협력정치 기구, 이러한 기구 내에서 불합리한 조건들을 조정할 수 있는 행위를 해야 한다. 경제적이거나 비경제적인 시민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밖에도 박 상무이사는 지역활동가의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문제점에 대해 지역에 청년을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가지 프로그램을 예로 들었다. 첫째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갭이어(Gap Year)다. 갭이어에 투입되는 지원 예산을 공공사업 위탁 기관에 투입하고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고려해 보자는 제안이었다. 갭이어 프로그램을 마치고 생업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이런 청년들이 그 기관에 회원으로, 또는 협력시민으로 사회에 참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는 일정기간 동안 활동 계획을 세우고 제안서를 내서 채택이 되면 생계비를 지원하는 아쇼카펠로우 시스템이다. 아쇼카 재단은 제안서가 채택되면 3년 간 소정의 금액을 지원하다. 그 돈의 사용처나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고 단체가 아닌 개인을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다. 


공무원들 실적 들러리로 전락한 아카데미 동아리와 협동조합


협동조합 대표를 3년 동안 하고 있다는 토론회 참석자 A씨는 비영리단체나 협동조합을 종용하는 지자체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아카데미가 끝나면 동아리 만드셔야지요, 협동조합 만드셔야지요. 일자리 창출하셔야지요.”라고 공무원들이 말한다며, “이후 관계부서 공무원들은 이것을 사업 실적으로만 남기는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했던 시흥시의회 홍원상 의원은 토론자료에 기록된 타 시의 비영리민간단체 조례들을 살펴보고 “시흥시는 현재 이러한 조례가 없다. 조례를 적극 검토해서 올해 안에 조례 발의를 하겠다”고 참석자들에게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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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 13:23 M·C Journal

시집행부의 행정조직개편안이 의회간담회(8월 27일) 때 의회에 제출한 조직과 상이하다며 심사 보류를 결정했던 시의회가 역으로 시집행부에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민선7기 임병택 시장의 첫 조직개편안은 이번 회기 내(9월 17일 내)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송미희 위원장은 행정조직 개편안에 대해 “위생과는 보건소로 존치했고, 체육진흥과는 복지국으로, 문화예술과와 미래농업과를 경제국 소속으로, 보건소 내 체육진흥과를 복지국 소속”으로 제안했다고 말하고 “현 생명농업기술센터를 국체제가 아닌 과체지로 하는 농업기술센터”로 권고했다고 밝혔다. 


송미희 위원장은 “집행부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제 삼았던 시장직속기구 시민고충담당관과 미래전략담당관도 수용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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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9 16:13 M·C Journal


‘라디오데이(Radio_Day)’는 라디오 방식의 매체를 통해 삶의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SMD(시흥미디어) 미디어교육 프로젝트이다. 


라디오데이는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공감대 높은 이야기를 소재로 삼는다. 유튜브로 진행되지만, 영상 방송은 하지 않는다. 라디오만의 감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방송은 오는 9월 1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진행자가 20대와 50대라는 점도 주목할만 하다. 50대의 향수 어린 올드팝과 추억 어린 이야기들, 20대의 톡톡 튀는 신세대 이야기와 최신 음악들이 어떻게 어우러질지 궁금하다. 


게스트로는 동네 사람들이 팀으로 출연한다. 이 팀들은 라디오데이에 출연하기 위해 통기타 밴드를 급 결성하기도 했다.  이밖에 꽁트, 실시간 전화인터뷰, 사연참여 등도 구성되어 있어 방송에 기대를 더한다. 


생방송에 사연이나 신청곡, 전화데이트에 참여할 경우 커피쿠폰도 지급된다고 하니 일요일 오후 라디오데이와 함께 하며 가을을 맞이하는 것도 좋을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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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20:49 M·C Journal

"시민정책위원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기능, 역할 중복돼"

"정책기획단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해야"


병택 시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정책기획단, 이른바 시민정책위원회가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수정안을 짜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임 시장은 지난 8월 27일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시민인수위원회 100명을 시민정책위원회에 새로 담는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가 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전문가 위주의 정책기획단을 시민정책위원 60명과 책임자문위원 40명 포함 100명 이내로 개정하는 ‘시흥시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정책기획단 조례 개정안)’이다. 


▲ 9월 3일, 오전 11시.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정책기획단 조례개정안 심의를 하고 있는 모습@SMD


9월 3일, 오전 11시.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정책기획단 조례개정안 심의에서 홍원상 의원(자유한국당)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정책기획과 발굴, 거버넌스 기능 등을 제시하며 개정된 조례의 시민정책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구와 중복된다고 문제 삼았다. 


홍원상 의원은 먼저 “7대의회에서 정책기획단의 해체를 요구하려다가 공무원들의 학습과 토론을 위한 전문가 초빙, 자문의 역할을 위한 정책기획단으로 운영을 해보기로 하고, 지금까지 운영되었다.”며 정책기획단의 성격을 짚고 “현재까지 사용된 정책기획단 예산이 얼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기획평가담당 부서에서는 “2018년 9월 현재까지 연구 및 과제 형태로 7천4백5십만원이 지급됐고, 2017년도에는 2억1천만원 정도가 정책기획단 사업비로 집행됐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이어서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정책기획단은 현재 시의 정책을 발굴하고 담당부서와 협의 및 연계해 나가고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느냐”며 “정책기획단은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조례 개정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 


안돈의 의원(자유한국당)은 “60명의 시민정책위원에 대한 참석수당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60여명의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면 그 의견들을 과연 정책에 담을 수 있는지,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냈을 때 수렴하는 절차를 이해 못하겠다”며 시민정책위원 구성과 운영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기획평가담당 부서에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실천기구로 성격이 다르며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잘 구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정책위원은 정책제안, 의견수렴을 하는 기구이지 정책 입안 성격의 기구는 아니라며 분과 구성위원 방식과 책임자문위원들 간의 역할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시는 조례가 통과되면 10월~11월까지 시민정책위원을 공개모집하고 7개의 분과 10명 이내로 구성해 민선7기 공약이행과 시정현안에 대한 시민평가 체계를 구축, 지역사회의 갈등 문제를 시민 간의 합으로 해결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나 정책기획단 조례개정안 심사는 보류되었다. 


시의회는 10월까지 정책기획단[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주문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조항에 의해] 조례개정안을 수정해 다시 상정하면 그때 다시 들여다 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시민정책위원의 수를 조정하여 합의하는 사안도 안된다는 자유한국당 의원의 강경한 입장이어서 조례 개정을 통한 시민정책위원회 구성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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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22:35 M·C Journal

지역주민들의 삶을 인터뷰 형식으로 담아 책으로 발간하는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YOU」가 지난 29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경기꿈의학교 시흥거점센터 아시아스쿨에서 북 콘서트로 만났다.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YOU」뷱콘서트 단체사진


이 자리에는 마을의 자원인 49인의 인터뷰 주인공과 지역의 학교, 교육청, 시의회, 민간단체,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했다. 


2시간가량 진행된 북 콘서트는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YOU」 책자 발행의 취지와 인터뷰이 49인의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북 콘서트가 개최된 공간 ‘경기꿈의학교 시흥거점센터 아시아스쿨’에서 진행되는 사업 소개도 이어졌다. 



이번 북 콘서트에 참여한 시흥시의회 오인열 부의장은 자신의 지역구 내에 훌륭한 공간과 사람들에 대한 감사인사를 전했으며 지역민들을 위한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시흥교육지원청 김학연 장학사와 3업 플래너 이상철 회장은 경기꿈의학교 시흥거점센터 아시아스쿨에 대해 “지역주민, 꿈의학교, 다문화를 위한 활동 등 국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많은 활동공간으로 알차게 여물어가는 장소가 될 것 같다.”며 공간에 대한 기대와 공간조성을 위해 애쓴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YOU」의 인터뷰와 사진을 담당한 허정임 기자는 “마을 기록을 시작한지 4년째이다. 정왕본동 마을 안으로 들어와 보니 너무 훌륭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처음과 같이 변하지 않게 지속돼서 본동이 더 많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어서 정왕고등학교 정종윤 교장은 학부모로 머무르다가 마을 활동가가 된 군서중학부모회 김현숙, 오경순 씨와 마음을 열고 열정으로 다가와준 김학연 장학사, 아시아스쿨 공간을 10년이란 기간 동안 무상임대 해주신 이상철 회장, 지역을 위해 끝까지 고민하고 여기까지 와 준 정경 대표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YOU」는 삼성꿈장학재단 지원네트워크사업의 일환이다. 사단법인 더불어함께에서 주관하며 지역의 자원인 사람을 기록하기 위해 인터뷰를 엮어 책으로 발행하고 있다. 현재 2차 발행이 완료되었으며 18년에도 진행할 예정이다. 


사단법인 더불어 함께는 ‘한 아이를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슬로건으로 아동청소년교육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글:윤혜숙, 사진: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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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7 16:32 M·C Journal

"미래전략담당관은 개방형이 아닌 공직자 중에 선출될 것"

"시민호민관 통합, 1년 정도 유지하면서 판단하겠다"

"시민인수위원회를 시민정책위원회로"

"정왕본동 중심에 공적시설 위치시키겠다"


27일 오전 11시, 시청 시민관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는 임병택 시흥시장


민선7기 임병택 시장의 첫 개편(안)에서 두드러진 조직은 시민고충담당관과 미래전략담당관의 신설이었다. 


임 시장은 “시흥시장 취임 직후 첫 방문 일정이 한국과학기술대학교와 경기과학기술대학교였다”며, 이는 “임병택 시행정부의 방향이 산학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시흥의 실리콘밸리를 그리는데 역점을 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신설되는 미래전략담당관의 역할에 대해 기대를 나타냈다. 


미래전략담당관의 신설은 임 시장 출범 공약 중에 “4차산업미래준비위원회가 미래전략담당관으로 옮겨 온 것”이라고 설명하고, “전략팀, 대안협력팀, 투자유치팀 3개의 조직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전략담당관은 1300여 명의 시청 공직자들에게 공모하고 선발할 예정이며, 집행 권한은 없으나 협상, 계획 및 기획을 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고충담당관과 시민호민관의 통폐합에 대한 질문에는 “통합을 고민했었으나 1년 정도 유지시키면서 장단점을 찾아보기로 했다.”고 답했다.  


그동안 유명무실하다고 비판을 받았던 정책기획단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출범 직후 조직되었던 시민인수위원회를 시민정책위원회라는 새로운 그릇에 담겠다는 그림도 그렸다. 임 시장은 “그동안 시민인수위에 충실했고, 시정 참여에 적극적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정책위원회라는 기구에 담으려고 정책기획단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며, “이는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정책기획단을 유명내실화하려는 것, 비정상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임 시장은 농업기술센터를 국체제로 승격시키는 것도 염두하고 있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최종 개편안에는 농업기술센터의 국 승격 체제가 포함될 예정이라며, “미래 먹거리 농업과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대행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가 국 체제로 승격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시흥화폐에 관해서는 “추석 전까지 20억 규모의 지역화폐를 시범 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뒤 “지역화폐가 환상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걸 통해 지역의 소상공인의 경제를 모두 해결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다만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지역화폐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27일 오전 11시, 시청 시민관에서 취재하는 기자들@김용봉


임 시장은 중앙행정의 50만 대도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기준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시흥시 인구는 43만 여명(8월 현재), 외국인 등록수는 약 5만명이다. 시흥시의 인구는 주민등록 상 43만명과 외국인등록 수 5만을 합치면 약 50만명에 임박해 있다. 


임 시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에 보면 50만 대도시 기준을 주민등록 상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기준이라 생각한다.”며, “등록된 외국인을 거주지역 인구로 포함한 행정기준 및 규제 조건이 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정왕본동주민센터와 외국인지원센터의 위치가 본동 중심이 아닌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그곳 주민들이 행정에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본동 중앙에 외국인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공적 시설을 위치시키려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27일 오전 11시, 시청 시민관에서 시정비전 및 조직개편안에 대한 발표를 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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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민선7기 시흥시, 6국 5담당관 34과로, 3담당관, 3개과가 증가, 배곧동 신설(기자회견문 및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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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5 19:16 M·C Journal

현재 시 행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나 주민자치위원회 혹은 각종 추진위원회 등의 시민참여 방식에 대해 과연 시민이 이 행위에 주체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가,라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던져졌다. 


[사진]=시흥시의회 노용수 의원(자유한국당)


24일 오후 4시, 시흥비지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의회 출범 제27주년 시흥시의회발전방향 토론회(시흥시의회 주최, 중부일보 주관)에 참석한 노용수 의원은 발제를 통해 주민참여의 실효성,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충돌, 의회가 새롭게 가야할 할 방향 등에 대해 20여 분 가량 의견을 개진했다. 


노 의원은 “생업이 우선인 시민들이 다른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의민주제가 생겼다”고 운을 뗀 뒤 “시민은 행정의 요체인 법률 등의 이해와 예산운영, 전문성 등의 한계가 있고, 시민은 국민, 지방정부와 시민 전체를 놓고 판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단 이익 표출의사와 정책 결정을 위한 의사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현재 시행정부가 집권을 위한 전술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권력을 개방하고 정책을 펴는 것, 대표적인 예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들며 “이러한 시민 권력 개방제도는 의회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대의민주주의와 충돌을 일으킨다. 주민참여는 대의민주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다양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노 의원은 시의회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몇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의회는 행사중심이 아닌 이슈 중심으로 시민과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청계천 복원공사가 6만여 상인들과 4,200여 가량 회의를 한 사례를 들며, 행사를 갔을 때는 인사를 하고 떠나지만 이슈로 만났을 때는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포지션이 생긴다고 보았다. 


둘째는 어느 동에나 똑같이 가수 불러서 행사하는 특색없는 동네축제를 예로 들며 "균등주의, 보여주기 등의 행정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 그러면서 "시 행정부의 업무는 4천여 가지, 시장은 그 업무 챙기느라 분주하고 공무원은 그 실무를 챙기느라 정신 없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현장방문과 지역의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 검증을 하고 예산 사업의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셋째는 주민참여예산, 원탁회의 등 시민들의 참여나 언로는 시 집행부가 아닌 시의회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시각이다. 시민들의 의견이 시행정부가 아닌 지방의회로 모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의회는 주민참여 욕구가 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노 의원의 생각이었다. 


[사진]=한국지방 행정연구원 고경훈 박사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고경훈 박사는 지방분권의 가장 큰 핵심은 자치입법권의 확대며 자치입법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독소조항과 같은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헌법 제117조)’라는 규정이었다. 이는 삽 한 자루 들고 집을 지으라는 것과 같으며 ‘법률 위임이 필요’ (지방자치법 제22조)한 조례는 입법의 권한을 더 옥죄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 외는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사업이나 조례를 행사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발제가 끝난 후 이어진 토론의 요약이다. 


■ 시흥시의회 이복희 의원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지방분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택지개발은 중앙정부가 지정하고 승인하며 정작 주인인 지방정부는 협의기구에 불과하다.”  


“20년이 넘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이 빠졌을 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가. 주민자치위원들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생업을 뒤로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전념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러한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스템이 강구되어야 한다. 급여를 주자는 게 아니다. 다만 안전장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연구해야 한다.” 


■ 사이버한국외국어대 최창수 교수 


“분권이란 권한과 권력을 나눈는 것이다. 지방분권 현재 정치권 분위기로는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분권의 이슈가 한 목소리로 집중되어야 한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대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어쩔 수 없이 중앙에서 움직인다.” 


“시민 60% 이상이 지방의회가 필요없다는 무용론을 주장한다. 이를 극복하려면 첫째, 지방의원들의 일하는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 노용수 의원의 주장처럼 이슈 중심으로 만나려면 주민을 스스로 조직해야 한다. 시간도 적고 급여도 적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 둘째, 공부해야 한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준비 없이 들어온다. 의회 직원들도 있고 도와주는 전문인들도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된다? 모르면 절대 공무원 당할 수 없다.” 


“국가 제정 중에 국세 80% 지방세 20%이다. 쓰는 건 지방이 43~44%, 국가가 42%가량 이다. 교육비까지 합치면 지방이 60%까지 쓴다. 문제는 중앙이 걷어서 나눠주니 중앙에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시의회 홍헌영 의원 


“주민자치의 주체가 누구인지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되었다. 현재 단체가 주체인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있다. 자치의 주체는 주민이어야 하고 기본권이 연동되어야 한다. 주민의 자치권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안에 대해 자치사무에 대한 권위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이는 중앙정부에서 자치권을 제한하는 종류의 행정명령을 제정할 때 그것이 위헌으로 주민들의 자치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창수 교수는 “헌법에 여러가지 사항이 들어가면 중요한 근거는 되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않는다”고 반론을 하기도 했다. 


이어서 홍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협동조합이 아니다. 주민자치의 첫 번째 목적이 경제적 자립이 되면 안된다. 행정의 지원 없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마을 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이 우선이다. 주민자치가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해서 실현이 된다면 보다 더 활성화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 시의회 노용수 의원  


“지방자치와 분권은 다르다. 자치는 선거를 통해 시장과 의회의원들을 뽑아 자치행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행위를 말한다. 자치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분권은 권한이 있나, 없나를 따지는 일이라고 본다.” 


“현재 8:2인 국세비율을 5:5든 지방으로 예산권을 내려주는 것. 공무원 증원에 대한 인사권, 조례제정권을 넓게 혹은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이런 것이 분권이다. 실질적 분권의 힘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다. 이러한 개념을 알고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논의의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  


이에 대해 최창수 교수는 “지방에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조세제정권 조례를 만들어 놔도 자원이 없거나 인구가 없는 지역은 세입이 없어 5:5의 세입 비율이 오히려 지방들 간의 세입 불평등으로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곧 지방분권의 반대론에 힘이 쏠릴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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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11:58 M·C Journal

민선 7기 임병택 시흥시장 체제 시청조직 개편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자 중부일보에 따르면 "조직개편 최종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9월 시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는 조직 개편안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직속으로 종합민원실과 4차 산업혁명 관련 부서가 신설 

2. 소통협력관이 기존 기획, 감사에서 부시장 직속

3. 기획업무에는 조직평가계 신설

4. 주민자치국 폐지로 도시교통국이 도시국과 시민안전교통국으로 개편되면서 대중교통과 신설

5. 기존 폐지가 유력했던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는 행안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인력축소 등 이견으로 당분간 유지

6. 경제재정국이 일자리경제국으로 변경되면서 소상공인과 신설과 함께 체육과가 편입

7. 균형발전사업단은 스마트도시사업단으로 명칭이 변경, 정부사업인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모델 구축사업 수행

8. 안전행정국은 행정지원국으로 재편되면서 세정 및 징수과가 편입 

9. 현 사회복지과가 노인장애인과로 변경 

10. 배곧신도시에는 배곧동 신설


위와 같은 내용은 시의회와 조직내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조직개편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의사전달이 잘 되지 않는 기관 또는 직제를 알기 쉬운 행정용어로 개편하는 부분도 고려 중”이라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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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시흥시 조직개편안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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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3 18:43 M·C Journal

신혼부부들에게 시세의 80% 이하로 임대료를 책정해 공급하겠다는 사회주택사업, 국내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던 일명 ‘알콩달콩주택’ 사업이 공사를 시작하자 마자 제동이 걸렸다. 


신천동 704번지 사회주택 대상지에 공사를 위한 펜스가 쳐져 있는 모습


지난 7월 26일에 열린 제256회 시흥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시의회 이복희 의원이 ‘사회주택 사업부지(신천동 704번지)를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사회주택건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부지를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주차난 문제가 가장 크다”며 “사업대상지가 주차문제로 매일 주민들간의 고성이 오가는 곳이고 그 지역에 유일한 시유지라 그나마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공간이었는데 그곳에 사회주택을 짓는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노후된 주택을 시가 리모델링해서 사회주택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부서는 호랑이 등에 올라 탄 상태라 돌이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먼저 “대상지 부근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반대 명분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관련부서 팀장은 “현재 해당 대상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41면 정도이나, 사회주택 부지 지하에 공용주차장 건립비용 9억 5천만원을 세워 별도로 공사할 예정이고, 완공이 되면 지금보다 더 넓은 63면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지상에도 주차 공간을 확보해 보다 많은 주차공간을 만들 계획이다”라며 “주차장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개선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대한 부분도 “주차공간이 더 많이 확보된다는 걸 주민들에게 설명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며 “공사하기 위해 펜스 치고 차를 빼는 과정에서도 이 건으로 항의 전화를 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 

 

인근 부동산을 운영하는 시민 A씨도 “주차 문제는 지하에 주차장을 짓는 것으로 합의된 걸로 안다”며 “주차문제로 시민들이 반대한다는 소리는 현재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는 사회주택건설 완공보다 먼저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고 개방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변의 주택을 매입해 사회주택으로 리모델링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3~4채의 주택을 한 번에 매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하고 “오히려 구건물을 리모델링하면 기존 건물들과 차별화가 없기 때문에 우려하는 대로 주변 임대료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임병택 시장이 타부지를 검토하라는 지시에 대해 시 담당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이곳 일대가 낙후되어 가면서 인구가 줄고 있어 사회주택 사업을 통해 젊은 층의 인구 유입으로 신천동 일대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함이었다”며, “다른 부지를 검토했지만, 현재 사업목적에 맞는 마땅한 부지가 없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이미 시공사가 선정되었고, 선급금 등 지급된 금액(4억 6천여 만원)과 계약 파기 시 변상해야 할 금액이 많다. 법률적으로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시장님께 이런 상황을 그대로 보고했다”고 지금까지의 경위를 밝혔다. 



한편, 인근 소래공원을 조성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주택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이 아니라 그 지역 주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검토되고 있는 사업으로 다른 부서(교통정책과)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질조사 결과 사회주택부지가 암석이라는 일부 의견에 대해 “암석은 소래공원 지하가 그런 것이고 사회주택 부지는 지질조사 결과, 공사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답했다. 


이와 같이 사회주택사업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이 대두되자 담당부서는 “찢어진 신문처럼 조각정보들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복희 의원과 공개토론이라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


상황을 놓고 볼 때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복희 의원이 던져 놓은 이 과제를 과연 임병택 시장이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알콜달콩 주택’ 사업은 시흥시 신천동 704번지에 약 400평의 시유지를 시흥시가 토지사용을 승낙하고 한국해비타트가 시행하는 사회주택으로 총 10세대가 건축될 예정이며 추진과정은 다음과 같다. 



■ 2016년 5월 '시흥시 사회주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 2016년 9월 한국해비타트에서 사회주택 대상지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검토 후 신천동 704번지 선정 

■ 2017년 5월 12일 시흥시, 한국해비타트간 사회주택 건축관련 업무협약 체결 

■ 2018년 3월27일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신혼부부를 위한 사회주택, ‘알콩달콩 주택’ 착수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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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4 00:34 M·C Journal


7월 23일, 시흥시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서 자유한국당 노용수 의원은 지난 6월 3일에 지역언론 시흥저널에서 보도된 '환경교육단체 보조금 대포통장 이용 보조금 횡령 의혹' 기사를 언급하며 시 감사담당부서에게 철저히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노의원은 시흥저널에서 언급한 "강사 수당 지급 및 일부 회수에 대한 내용, 가짜로 사업 집행한 내역, 동일한 사업을 항목만 바꿔 공모한 내용 등을 짚으며 해당 단체가 부당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본다"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지 독하게 관리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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