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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8.08.27 16:32 M·C Journal

"미래전략담당관은 개방형이 아닌 공직자 중에 선출될 것"

"시민호민관 통합, 1년 정도 유지하면서 판단하겠다"

"시민인수위원회를 시민정책위원회로"

"정왕본동 중심에 공적시설 위치시키겠다"


27일 오전 11시, 시청 시민관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는 임병택 시흥시장


민선7기 임병택 시장의 첫 개편(안)에서 두드러진 조직은 시민고충담당관과 미래전략담당관의 신설이었다. 


임 시장은 “시흥시장 취임 직후 첫 방문 일정이 한국과학기술대학교와 경기과학기술대학교였다”며, 이는 “임병택 시행정부의 방향이 산학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시흥의 실리콘밸리를 그리는데 역점을 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신설되는 미래전략담당관의 역할에 대해 기대를 나타냈다. 


미래전략담당관의 신설은 임 시장 출범 공약 중에 “4차산업미래준비위원회가 미래전략담당관으로 옮겨 온 것”이라고 설명하고, “전략팀, 대안협력팀, 투자유치팀 3개의 조직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전략담당관은 1300여 명의 시청 공직자들에게 공모하고 선발할 예정이며, 집행 권한은 없으나 협상, 계획 및 기획을 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고충담당관과 시민호민관의 통폐합에 대한 질문에는 “통합을 고민했었으나 1년 정도 유지시키면서 장단점을 찾아보기로 했다.”고 답했다.  


그동안 유명무실하다고 비판을 받았던 정책기획단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출범 직후 조직되었던 시민인수위원회를 시민정책위원회라는 새로운 그릇에 담겠다는 그림도 그렸다. 임 시장은 “그동안 시민인수위에 충실했고, 시정 참여에 적극적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정책위원회라는 기구에 담으려고 정책기획단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며, “이는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정책기획단을 유명내실화하려는 것, 비정상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임 시장은 농업기술센터를 국체제로 승격시키는 것도 염두하고 있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최종 개편안에는 농업기술센터의 국 승격 체제가 포함될 예정이라며, “미래 먹거리 농업과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대행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가 국 체제로 승격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시흥화폐에 관해서는 “추석 전까지 20억 규모의 지역화폐를 시범 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뒤 “지역화폐가 환상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걸 통해 지역의 소상공인의 경제를 모두 해결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다만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지역화폐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27일 오전 11시, 시청 시민관에서 취재하는 기자들@김용봉


임 시장은 중앙행정의 50만 대도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기준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시흥시 인구는 43만 여명(8월 현재), 외국인 등록수는 약 5만명이다. 시흥시의 인구는 주민등록 상 43만명과 외국인등록 수 5만을 합치면 약 50만명에 임박해 있다. 


임 시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에 보면 50만 대도시 기준을 주민등록 상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기준이라 생각한다.”며, “등록된 외국인을 거주지역 인구로 포함한 행정기준 및 규제 조건이 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정왕본동주민센터와 외국인지원센터의 위치가 본동 중심이 아닌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그곳 주민들이 행정에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본동 중앙에 외국인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공적 시설을 위치시키려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27일 오전 11시, 시청 시민관에서 시정비전 및 조직개편안에 대한 발표를 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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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민선7기 시흥시, 6국 5담당관 34과로, 3담당관, 3개과가 증가, 배곧동 신설(기자회견문 및 조직도)


posted by SMD EDITOR
2018.08.25 19:16 M·C Journal

현재 시 행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나 주민자치위원회 혹은 각종 추진위원회 등의 시민참여 방식에 대해 과연 시민이 이 행위에 주체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가,라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던져졌다. 


[사진]=시흥시의회 노용수 의원(자유한국당)


24일 오후 4시, 시흥비지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의회 출범 제27주년 시흥시의회발전방향 토론회(시흥시의회 주최, 중부일보 주관)에 참석한 노용수 의원은 발제를 통해 주민참여의 실효성,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충돌, 의회가 새롭게 가야할 할 방향 등에 대해 20여 분 가량 의견을 개진했다. 


노 의원은 “생업이 우선인 시민들이 다른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의민주제가 생겼다”고 운을 뗀 뒤 “시민은 행정의 요체인 법률 등의 이해와 예산운영, 전문성 등의 한계가 있고, 시민은 국민, 지방정부와 시민 전체를 놓고 판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단 이익 표출의사와 정책 결정을 위한 의사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현재 시행정부가 집권을 위한 전술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권력을 개방하고 정책을 펴는 것, 대표적인 예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들며 “이러한 시민 권력 개방제도는 의회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대의민주주의와 충돌을 일으킨다. 주민참여는 대의민주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다양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노 의원은 시의회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몇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의회는 행사중심이 아닌 이슈 중심으로 시민과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청계천 복원공사가 6만여 상인들과 4,200여 가량 회의를 한 사례를 들며, 행사를 갔을 때는 인사를 하고 떠나지만 이슈로 만났을 때는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포지션이 생긴다고 보았다. 


둘째는 어느 동에나 똑같이 가수 불러서 행사하는 특색없는 동네축제를 예로 들며 "균등주의, 보여주기 등의 행정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 그러면서 "시 행정부의 업무는 4천여 가지, 시장은 그 업무 챙기느라 분주하고 공무원은 그 실무를 챙기느라 정신 없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현장방문과 지역의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 검증을 하고 예산 사업의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셋째는 주민참여예산, 원탁회의 등 시민들의 참여나 언로는 시 집행부가 아닌 시의회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시각이다. 시민들의 의견이 시행정부가 아닌 지방의회로 모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의회는 주민참여 욕구가 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노 의원의 생각이었다. 


[사진]=한국지방 행정연구원 고경훈 박사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고경훈 박사는 지방분권의 가장 큰 핵심은 자치입법권의 확대며 자치입법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독소조항과 같은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헌법 제117조)’라는 규정이었다. 이는 삽 한 자루 들고 집을 지으라는 것과 같으며 ‘법률 위임이 필요’ (지방자치법 제22조)한 조례는 입법의 권한을 더 옥죄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 외는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사업이나 조례를 행사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발제가 끝난 후 이어진 토론의 요약이다. 


■ 시흥시의회 이복희 의원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지방분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택지개발은 중앙정부가 지정하고 승인하며 정작 주인인 지방정부는 협의기구에 불과하다.”  


“20년이 넘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이 빠졌을 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가. 주민자치위원들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생업을 뒤로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전념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러한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스템이 강구되어야 한다. 급여를 주자는 게 아니다. 다만 안전장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연구해야 한다.” 


■ 사이버한국외국어대 최창수 교수 


“분권이란 권한과 권력을 나눈는 것이다. 지방분권 현재 정치권 분위기로는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분권의 이슈가 한 목소리로 집중되어야 한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대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어쩔 수 없이 중앙에서 움직인다.” 


“시민 60% 이상이 지방의회가 필요없다는 무용론을 주장한다. 이를 극복하려면 첫째, 지방의원들의 일하는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 노용수 의원의 주장처럼 이슈 중심으로 만나려면 주민을 스스로 조직해야 한다. 시간도 적고 급여도 적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 둘째, 공부해야 한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준비 없이 들어온다. 의회 직원들도 있고 도와주는 전문인들도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된다? 모르면 절대 공무원 당할 수 없다.” 


“국가 제정 중에 국세 80% 지방세 20%이다. 쓰는 건 지방이 43~44%, 국가가 42%가량 이다. 교육비까지 합치면 지방이 60%까지 쓴다. 문제는 중앙이 걷어서 나눠주니 중앙에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시의회 홍헌영 의원 


“주민자치의 주체가 누구인지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되었다. 현재 단체가 주체인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있다. 자치의 주체는 주민이어야 하고 기본권이 연동되어야 한다. 주민의 자치권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안에 대해 자치사무에 대한 권위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이는 중앙정부에서 자치권을 제한하는 종류의 행정명령을 제정할 때 그것이 위헌으로 주민들의 자치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창수 교수는 “헌법에 여러가지 사항이 들어가면 중요한 근거는 되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않는다”고 반론을 하기도 했다. 


이어서 홍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협동조합이 아니다. 주민자치의 첫 번째 목적이 경제적 자립이 되면 안된다. 행정의 지원 없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마을 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이 우선이다. 주민자치가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해서 실현이 된다면 보다 더 활성화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 시의회 노용수 의원  


“지방자치와 분권은 다르다. 자치는 선거를 통해 시장과 의회의원들을 뽑아 자치행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행위를 말한다. 자치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분권은 권한이 있나, 없나를 따지는 일이라고 본다.” 


“현재 8:2인 국세비율을 5:5든 지방으로 예산권을 내려주는 것. 공무원 증원에 대한 인사권, 조례제정권을 넓게 혹은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이런 것이 분권이다. 실질적 분권의 힘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다. 이러한 개념을 알고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논의의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  


이에 대해 최창수 교수는 “지방에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조세제정권 조례를 만들어 놔도 자원이 없거나 인구가 없는 지역은 세입이 없어 5:5의 세입 비율이 오히려 지방들 간의 세입 불평등으로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곧 지방분권의 반대론에 힘이 쏠릴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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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11:58 M·C Journal

민선 7기 임병택 시흥시장 체제 시청조직 개편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자 중부일보에 따르면 "조직개편 최종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9월 시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는 조직 개편안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직속으로 종합민원실과 4차 산업혁명 관련 부서가 신설 

2. 소통협력관이 기존 기획, 감사에서 부시장 직속

3. 기획업무에는 조직평가계 신설

4. 주민자치국 폐지로 도시교통국이 도시국과 시민안전교통국으로 개편되면서 대중교통과 신설

5. 기존 폐지가 유력했던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는 행안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인력축소 등 이견으로 당분간 유지

6. 경제재정국이 일자리경제국으로 변경되면서 소상공인과 신설과 함께 체육과가 편입

7. 균형발전사업단은 스마트도시사업단으로 명칭이 변경, 정부사업인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모델 구축사업 수행

8. 안전행정국은 행정지원국으로 재편되면서 세정 및 징수과가 편입 

9. 현 사회복지과가 노인장애인과로 변경 

10. 배곧신도시에는 배곧동 신설


위와 같은 내용은 시의회와 조직내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조직개편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의사전달이 잘 되지 않는 기관 또는 직제를 알기 쉬운 행정용어로 개편하는 부분도 고려 중”이라고 알려졌다.  



관련기사 

"임병택 시흥시장, 시흥시 조직개편안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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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3 18:43 M·C Journal

신혼부부들에게 시세의 80% 이하로 임대료를 책정해 공급하겠다는 사회주택사업, 국내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던 일명 ‘알콩달콩주택’ 사업이 공사를 시작하자 마자 제동이 걸렸다. 


신천동 704번지 사회주택 대상지에 공사를 위한 펜스가 쳐져 있는 모습


지난 7월 26일에 열린 제256회 시흥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시의회 이복희 의원이 ‘사회주택 사업부지(신천동 704번지)를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사회주택건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부지를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주차난 문제가 가장 크다”며 “사업대상지가 주차문제로 매일 주민들간의 고성이 오가는 곳이고 그 지역에 유일한 시유지라 그나마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공간이었는데 그곳에 사회주택을 짓는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노후된 주택을 시가 리모델링해서 사회주택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부서는 호랑이 등에 올라 탄 상태라 돌이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먼저 “대상지 부근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반대 명분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관련부서 팀장은 “현재 해당 대상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41면 정도이나, 사회주택 부지 지하에 공용주차장 건립비용 9억 5천만원을 세워 별도로 공사할 예정이고, 완공이 되면 지금보다 더 넓은 63면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지상에도 주차 공간을 확보해 보다 많은 주차공간을 만들 계획이다”라며 “주차장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개선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대한 부분도 “주차공간이 더 많이 확보된다는 걸 주민들에게 설명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며 “공사하기 위해 펜스 치고 차를 빼는 과정에서도 이 건으로 항의 전화를 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 

 

인근 부동산을 운영하는 시민 A씨도 “주차 문제는 지하에 주차장을 짓는 것으로 합의된 걸로 안다”며 “주차문제로 시민들이 반대한다는 소리는 현재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는 사회주택건설 완공보다 먼저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고 개방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변의 주택을 매입해 사회주택으로 리모델링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3~4채의 주택을 한 번에 매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하고 “오히려 구건물을 리모델링하면 기존 건물들과 차별화가 없기 때문에 우려하는 대로 주변 임대료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임병택 시장이 타부지를 검토하라는 지시에 대해 시 담당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이곳 일대가 낙후되어 가면서 인구가 줄고 있어 사회주택 사업을 통해 젊은 층의 인구 유입으로 신천동 일대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함이었다”며, “다른 부지를 검토했지만, 현재 사업목적에 맞는 마땅한 부지가 없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이미 시공사가 선정되었고, 선급금 등 지급된 금액(4억 6천여 만원)과 계약 파기 시 변상해야 할 금액이 많다. 법률적으로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시장님께 이런 상황을 그대로 보고했다”고 지금까지의 경위를 밝혔다. 



한편, 인근 소래공원을 조성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주택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이 아니라 그 지역 주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검토되고 있는 사업으로 다른 부서(교통정책과)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질조사 결과 사회주택부지가 암석이라는 일부 의견에 대해 “암석은 소래공원 지하가 그런 것이고 사회주택 부지는 지질조사 결과, 공사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답했다. 


이와 같이 사회주택사업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이 대두되자 담당부서는 “찢어진 신문처럼 조각정보들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복희 의원과 공개토론이라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


상황을 놓고 볼 때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복희 의원이 던져 놓은 이 과제를 과연 임병택 시장이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알콜달콩 주택’ 사업은 시흥시 신천동 704번지에 약 400평의 시유지를 시흥시가 토지사용을 승낙하고 한국해비타트가 시행하는 사회주택으로 총 10세대가 건축될 예정이며 추진과정은 다음과 같다. 



■ 2016년 5월 '시흥시 사회주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 2016년 9월 한국해비타트에서 사회주택 대상지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검토 후 신천동 704번지 선정 

■ 2017년 5월 12일 시흥시, 한국해비타트간 사회주택 건축관련 업무협약 체결 

■ 2018년 3월27일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신혼부부를 위한 사회주택, ‘알콩달콩 주택’ 착수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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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4 00:34 M·C Journal


7월 23일, 시흥시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서 자유한국당 노용수 의원은 지난 6월 3일에 지역언론 시흥저널에서 보도된 '환경교육단체 보조금 대포통장 이용 보조금 횡령 의혹' 기사를 언급하며 시 감사담당부서에게 철저히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노의원은 시흥저널에서 언급한 "강사 수당 지급 및 일부 회수에 대한 내용, 가짜로 사업 집행한 내역, 동일한 사업을 항목만 바꿔 공모한 내용 등을 짚으며 해당 단체가 부당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본다"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지 독하게 관리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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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3 22:32 M·C Journal

"시청자미디어센터 정치적 논리로 남양주에 밀렸다"

"문예회관 시청자미디어센터 빼고 원점에서 다시 출발"


[영상=7월23일 오후, 시흥시의회운영위원회 주요업무보고. 복지문화국 문예회관 건]


2021년 완공 목표로 진행되던 시흥시 문예회관 배곧신도시 ‘아주특별한공연장’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상황이 되면서 시의회에서는 그럴 거면 장소부터 다시 재검토하라는 의견이 나왔다. 



7월 23일 오후 4시가 넘은 시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된 문화예술과 주요업무 보고에서 우종설 시흥시청 문화예술과장은 “시청자미디어센터와 함께 유치하려던 배곧신도시 문예회관(아주특별한공연장)이 정치적인 논리로 지난 1월 31일날 행정자치부 타당성 검토에서 재검토심의가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의회 이복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청자미디어센터 사업이 날아가고 다시 문예회관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와 건립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면, 일단 접근성을 봐야 한다”며 “지하철이 개통된 만큼 시청과 장현지구 중심으로 부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용수 의원(자유한국당)은 “배곧의 아주특별한공연장 규모도 검토하고, 시청 주변의 시흥시 문예회관도 검토하면서 두 가지 중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홍원상 의원(자유한국당)은 “억장이 무너진다. 용역 비용까지 다 들여서 사업 진행해 놓고 다시 원점이라면 이건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냐, 전 경영자가 책임질 것이냐, 담당국장이 책임질 것이냐”며 한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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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02:28 M·C Journal

시흥시가 음식물 폐기물 RFID(무선인식,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시민들의 음식물 폐기 처리 방식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영상=7월 19일 제258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는 모습]


19일 제258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열린 조례 안건 심의에서 시는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성훈창 의원(한국당)은 “쓰레기 발생이 늘지 않고 있고, 현재 80%가 넘는 주부들이 칩방식을 선호하고 있는데 왜 조례를 바꾸려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시 관계자는 7~8년 전부터 검토한 사안으로 지금은 기술도 많이 개선되었고 타 지자체의 활용 사례를 보아도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며 도입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창수 도시환경 위원장은 “칩방식은 1/N의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라 책임의식이 불분명해지고, RFID 방식은 개인이 음식물 폐기물 카드를 소지하고 버리는 양만큼 무게를 달아 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이라며 개념을 짚기도 했다. 



노용수 의원(한국당)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 감량효과가 있을까,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방식일까, 주민들에게 비용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희 의원(민주당)은 “제도보다 배출자의 의식의 개선이 중요하다”며, “시의 개선 의지가 있다면 지금 조례로도 음식물 감량 충분히 할 수 있다, RFID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예산 투입보다 인력을 투입해서 단속이나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조례 검토가 끝나고 잠시 정회가 되자 의원들 간의 토론과 담당 공무원들의 설명이 이어졌다. 약 10분 가량이 지나고 다시 개회가 되자 이 조례는 가결되었다. 


현재 RFID 방식은 올해 5월 공동주택 6개 단지 3,272세대를 대상으로 RFID종량기 52대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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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11:09 M·C Journal

2019년부터 경기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30만 원 상당의 교복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경기위원회'는 2019년도 본예산에 교복 지원비를 추가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위해 도 교육청 조례 제정 및 도 조례를 개정하고, 시·군과의 사업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도 교육청 본예산에는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예산 210억원(도 교육청 140억원, 도 70억원)이 반영돼 있다. 


'무상교복 지원사업은'은 이 지사가 2016년 성남시장 재임 당시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과 더불어 성남시에서 실시된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 중 하나로 성남지역 중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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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5 22:47 M·C Journal

한낮의 온도가 섭씨 31도까지 오른 7월 14일. 시흥중앙도서관에서 ‘한여름 밤 북 콘서트’가 예정돼 있던 날이다. 오후 7시, 해가 길어 밖은 환했지만 더위는 좀 숨을 죽였다. 도서관 선큰가든에서 통기타 노래 소리가 들리자 도서관 주변의 시민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펴고 계단에 모여 앉았다. 


7월 14일 오후 7시, 시흥중앙도사관에서 강연하고 있는 김민수 여행 작가


캠핑밴드의 오프닝 음악공연으로 시작한 북 콘서트는 김민수 여행작가의 특강이 주 테마였다. 자유롭게 오고 가는 분위기 속에서 학생, 어르신, 가족 등 다양한 연령 층의 주민들 80여 명이 김 작가의 설명에 집중했다. 



북콘서트를 보고 있는 시민들


시민 한 분이 핸드폰에 여행정보를 메모하고 있다.


‘섬 캠핑’을 주제로 한 특강은 대한민국에서 꼭 가봐야 할 섬 10곳에 대한 소개와 꿀팁을 전했다. 특강을 진행하던 중 장비 문제로 프레젠테이션이 지연되자 김민수 작가는 “시흥중앙도서관 기자재를 좀 바꿔 달라고 이야기해야겠다.” 라며 재치있게 상황을 넘기기도 했다. 


캠핑밴드 공연 모습


오프닝과 클로징 공연을 했던 캠핑밴드는 날이 어둑해지자 공연을 마쳤다. 앵콜송을 마치고 관중들에게 포즈를 취해 달라며 셀피(selfie)를 찍고는 인스타그램에서 이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정왕동에 산다는 김모씨 부부는 북콘서트가 진행되는 동안 핸드폰에 유용한 정보들을 메모하기도 했다. 이들 부부는 콘서트가 끝나고 "여행 정보 너무 유익했어요. 특히 석양 노을이 지는 사진이 인상 깊었던 굴업도가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말했다. 


특히 시민들 속에서 조용히 콘서트를 함께 한 시의회 송미희 의원은 "제 고향이 섬이잖아요. 그래서 섬 소개도 너무 정겨웠어요. 무엇보다 제가 자치행정위원회를 맡고 있다보니 이런 작은 행사들이 어떻게 치뤄지는지 궁금했습니다"라며 행사 참여 소감을 밝혔다. 


시흥중앙도서관은 ‘여행 테마 도서관'으로 여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윤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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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11:03 M·C Journal

임병택 시흥시장이 취임 이후 부시장을 비롯해 산하단체장 인선 등 본격적인 조직개편 작업에 돌입했다는 소식이다.  


12일자 경기일보에 따르면, 임시장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행해졌던 공무원들의 직렬파괴를 바로 잡고, 해체되는 대야신천행정복지타운의 잉여인력을 새로 신설되는 종합민원상담소, 대중교통과, 재난컨트롤 타워와 배곧 동사무소에 재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석중인 부시장에는 김태정 현 오산부시장이, 얼마 전, 천석만 이사장이 사의를 표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는 인수위에 참여했던 A씨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재익 대변인

무엇보다 관심을 끈 건 인수위 대변인을 맡았던 지재익 씨의 거처였다. 경기일보에 때르면 그는 시흥시청 소통담당관을 맡은 후, 조직개편으로 종합민원상담실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실장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직개편은 오는 9월 시흥시의회 정기회 때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임 시장은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해 대야신천행정복지타운(대동제)의 해체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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