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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8.11.13 10:17 M·C Journal

"마을교과서 개발과 마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정왕마을 자치교육의 고유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12일(월) 오후 5시 30분, 죽율동 생금마을에서 정왕마을교육자치 학부모·마을활동가협의회 첫 모임이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정왕권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대표들과 마을활동가들, 그리고 정왕마을교육자치회를 맡고 있는 사무국이 참석해 정왕마을교육자치회의 취지와 목적, 앞으로의 일정에 대한 공유를 했다. 


[사진=정종윤 정왕고등학교 교장]


학교대표 정종윤(정왕고등학교) 교장은 “이곳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정왕지역의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마을비전을 세우고 마을교육을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성하는데 주인공”이라며 앞으로의 일정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경 마을대표는 “정왕지역의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나고 배우는 경험들이 지역의 마을교육공동체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2018 정왕마을교육공동체-교육자치'에서는 정왕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와 마을활동가들이 함께 지역특색을 살린 고유교육에 대한 상상과 실험을 시도한다. 마을교육의 핵개발이라는 슬로건으로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성, 정왕마을의 특색을 살린 고유의 교육모델을 개발·실천함으로써 교육과정을 공유하고 보편화하는 것이다. 



2018년도 목표는 정왕마을교육의 비전세우기, 마을교과서 개발, 학생 및 마을교육프로그램 개발, 홍보를 통한 마을교육의 저변 확대이다. 정왕마을교육자치회에 참여하는 정왕권 초·종·고등학교는 11개교, 교사는 20여명이다. 지역 기관은 9개 기관으로 활동에 참여자는 23명이다. 11월중 해오름식을 통해서 본격적인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며 12월까지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일상이 저널리즘이다" 

글: 백재은, 편집:SMD 

메일:tuntunha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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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15:47 M·C Journal

성훈창 의원이 임병택 시흥시장이 최근 인사발탁한 정무직 14명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쳤는지 질문을 던졌다. 


[영상 = 성훈창 의원 5분 발언 모습]


성 의원은 10월 24일(수) 제26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14명의 정무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산업진흥원장, 비서실장, 시민고충담당관, 시민고충담당관실여직원, 수행비서, 시장운전기사, 시장실여비서, SNS홍보담당자, 정책보좌관2명, 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기타 2명)이 “대다수는 시장선거관련자, 또는 정당, 시장측근 그룹의 자녀, 부녀가 함께 받은 보은인사, 경기도의원 시절의 지인 등”이라며, 이들 정무직 공무원들의 발탁을 “시흥시의회, 지역언론, 시집행부의 주요 간부들에게조차 공식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월급을 주어도 본전 생각이 나지 않을 좋은 인재인지, 측근들의 패거리 알력 싸움 인사라는 설이 있는데 맞는 것인지" 물으며, “벌써부터 정당과 측근들과 주변인들에 휘둘려 무능한 시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시민들의 술좌석 이야기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아래는 성훈창 의원 5분 발언 전문이다.


시흥시의회 성훈창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임병택 시장님, 세상의 인재를 투명하게 발탁하십시오. 요즘 다양한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또한 취임 100일이 지난 임병택 시장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많이 접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시장은 약1,300여명의 시흥시 공무원과 함께 시흥 시정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충만한 에너지는 시흥시 비전과 시흥시민 행복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사기는 예측 가능한 인사와 믿음 그리고 상식적인 정책제안과 반론이 보장된 자유로운 토론에서 나옵니다. 


또한 시흥시의회는 시장, 시집행부와 함께 시흥비전과 시흥시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파트너입니다. 시의회가 때론 귀찮은 존재이기도 할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시흥시장의 정무직 인사를 보면 이 두 축이 깡그리 무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은 시흥시에 정무직 공무원을 14명 배치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산업진흥원장, 비서실장, 시민고충담당관, 시민고충담당관실여직원, 수행비서, 시장운전기사, 시장실여비서, SNS홍보담당자, 정책보좌관2명, 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기타 2명입니다. 이 분들의 일면을 보면 대다수는 시장선거관련자, 또는정당, 시장측근그룹의 자녀, 부녀가 함께 받은 보은인사, 경기도의원시절의 지인 등이고, 시장을 보좌할 인재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중론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무직공무원을 14명씩이나 발탁했는데도 시흥시의회, 지역언론, 시집행부의 주요간부들에게조차 공식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직 공무원 14명 모두 시장과 함께 시흥시 행정을 이끌어 갈 출중한 인물들이 맞는 것입니까? 시흥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주어도 본전 생각나지 않을 좋은 인재들이 맞는 것입니까? 주요 측근들의 패거리 알력싸움 인사라는 설도 있는데 맞는 말입니까? 


취임 100일이 갓 지난 따끈따끈한 열정으로 시흥시의 비전을 말해야 할 시장이 벌써부터 정당과 측근들과 주변인들에 휘둘려 무능한 시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시민들의 술좌석이야기들이 개탄스럽지 않습니까? 


한 명의 정무직 특정인이 전횡을 일삼아 시 공직을 무너뜨렸고, 결국은 그 돌이 본인에게 돌아와 00시장, 00대리라는 시민들의 평가를 듣던 전임시장의 평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부실한 보은인사 1명을 쓰면 시장주변지인 100여명의 불만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즉 인사행정의 난맥은 시장의 앞길에 스스로 지뢰매설을 하고 있는것과 같아,한발짝도 나갈수 없습니다. 


또한 1,300여명의 시흥시 공직자는 시장의 참모이기도 하지만, 시장 감시자이기도 합니다. 공무원도 두려워하셔야하고, 시의회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언론과 시민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시장이 쓰고자 하는 정무직인사는 일반직공무원이 갖추지 못한 특정 실력을 갖춘 인재여야 합니다. 절차는 투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흥시의회와 언론에 어떤 인재를 왜 뽑았는지에 대한 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최근 감사원에서는, 지난 지방선거로 당선된 광역시장, 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보은인사등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흥시와 신임 시흥시장이 이런 감사에 휘둘려 시흥시민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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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3 15:47 M·C Journal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11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년∼2018년 감사결과 전국 1천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천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며 해당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한 바가 있다.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박 의원에 따르면 "유치원 교비로 원장이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숙박업소에서 사용하기도 했다. 심지어 성인용품점에서 용품을 사기도 했다"며 "종교시설에 헌금하고 유치원 연합회에 수천만 원을 회비로 내고 원장 개인 차량의 기름값과 차량 수리비, 자동차세, 아파트 관리비까지 낸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금액은 269억원에 달한다.

[MBC뉴스 갈무리 화면]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 요구가 커지자 MBC가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공개했다. 


비리유치원 명단 보러가기


박 의원은 13일 “애초 요구한 자료 가운데 각 시도교육청이 아직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국정감사에서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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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 17:35 M·C Journal

시흥시의 가장 성장동력은 '시흥스마트캠퍼스사업'

시흥은 앞으로 3년 내에 10만 명 주민 늘어날 도시, 공무원 증원 필요

시청과 교육청 통합근무방식 필요

혁신교육에 첫걸음은 학교 문이 개방되는


임병택 시흥시장은 11일 오전 11시, 시청 시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에 아기가 태어나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면역력을 갖춰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됨을 축하하는 의미로 100일 잔치를 열었다”며, 임 시장도 "7월부터 시작된 임기가 100일을 맞아 이제 새롭게 조직개편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사진제공@시흥시


임 시장은 “현재 시정에 대한 업무파악 정도는 90% 이상”이라고 밝힌 뒤, 지난 100일은 지난 행정부의 과제 중 잘된 것과 어려운 사업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흥의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은 ‘시흥스마트캠퍼스사업’이라고 꼽은 뒤, “현재 서울대 총장의 공백으로 인한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업이 답보상태"로 있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시청의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 시장은 “시흥은 3년 내로 10만 명이 늘어날 예정이다. 3년 내 10만 명이 늘어나는 도시도 드물다. 현재 주민당 공무원 수가 경기도 내에서 낮은 편이다. 평균은 되어야 원활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가 이기주의를 심화시키는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임 시장은 일부 동의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 “시루와 같은 지역화폐의 장점은 돈의 흐름이 대형마트나 대기업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치중되지 않고,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들어가는 이점이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시흥시의 경우 역외소비율이 높은 곳이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루가 더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임 시장의 개혁적 이념이 드러난 건 교육분야였다. 임 시장은 10일 서울시 서초구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 및 지방정부 컨퍼런스에 참석해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보다 급진적인 협업” 방식을 언급하며, “시흥시가 교육(지원)청과의 협조체제를 단순 협업이 아닌 상호 인력 교육인력 파견까지도 법제화하는 통합근무방식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 시장은 현재 이재정 교육감이 이 제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공교육과 마을교육이 하나되는 교육 거버넌스 혁신교육은 교육청과 시청이 칸막이를 걷어내야 한다.”며 혁신교육에 대한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임 시장은 “혁신교육의 걸림돌은 학교 교장의 의지가 가장 넘어야 할 산이라며 학교가 문을 개방하는 것부터가 교육 혁신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행정자치와 교육자치가 통합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에 대한 고민과 토론, 합의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시흥시


이날 임 시장은 배포된 기자회견문을 읽는 대신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민선 7기 시정구호인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을 위한 5대 시정목표, 정책공약 88대 과제를 발표했다. 


시정목표별로는 ○ 시민이 주인되는 시흥은 9대 과제, ○ 따뜻하고 안전한 시흥은 17대과제, ○ 새롭게 혁신하는 시흥은 33대과제, ○ 미래를 열어가는 시흥은 18대 과제, ○ 자연과 함께하는 시흥은 11대 과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 직속 민원상담기구인 ‘시민고충담당관’ 설치와 ‘시민참여형 정책기획단 운영과 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 등 확충,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확충,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를 통해 시흥아이 돌봄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를 통해 장애를 가진 분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늘라는 것이 있다. 


또한, 시흥형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 촘촘한 CCTV 설치 확대로 골목별 생활 안전망을 강화,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 신규택지개발지구 교통안전 시설물 확대 설치를 통해 교통 약자에 대한 교통 안전권을 강화,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상생을 위한 공간경영의 관점에서 균형잡힌 도시인프라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문화예술회관 건립, 치매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임병택 시장은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들과 점심을 함께 하는 소찬회를 가지며,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소통담당관과 언론들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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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1 11:45 M·C Journal

정왕동 어울림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뜨게판으로 수영장 깊이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동수심조절장치가 도입될 전망이다. 


지난 4월까지만 해도 자동수심조절장치는 국내 설치된 곳이 많지 않아 품질이나 기능이 검증된 것이 거의 없고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 시의회에서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난 28일 시의회 오인열 부의장을 비롯한 송미희, 홍원상, 이복희, 이금재 의원,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다기능 자동수심조절장치가 설치된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이하 남부대 국제수영장)을 견학하고 운영 상태를 파악한 뒤, 긍정적인 반응으로 돌아서는 분위기이다.



관계공무원은 "설치 비용은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고, 제경비 포함 31억원이 든다."며, "본 예산이 통과하면 시설은 설치된 상태로 준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상5층‧지하1층 연면적 1만3807㎡ 규모의 어울림국민체육센터는 유아부터 노인까지 3세대가 공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내년 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관련 취재영상]

2018/03/20 - [M·C Journal] - 수영장 수심조절장치, 자동인가 수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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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3 15:13 M·C Journal

지난 21일(금) 연성동 행정복지센터 2층 평생학습실에서 마을활동가, 교육단체, 강사, 비영리민간단체 및 협동조합 등 약 30여 명이 모여 시흥지역 NPO(비영리단체)자립과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가졌다.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된 토론회는 '시흥지역NPO협의체'가 주관하고 사)더불어함께 정경 대표가 사회를 맡아 6시까지 약 2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처음 발제를 맡은 행진인협동조합 허부자 이사장은 먼저 대책없이 양산되고 있는 시행정부의 아카데미 교사 양성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들 인건비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시켰다.



■고학력의 인력이 2:1로 뚫고 들어간 마을학교 양성과정의 수료증엔 "재능기부"


정관 또는 내부규약을 정해 강사료 일부를 운영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


창의체험학교와 마을학교는 내부직원이 강사활동을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는 조항 




허 이사장은 강사 양성과정 수강 조건과 수료과정을 설명하며 공공기관의 무책임한 강사양성과정 시스템을 지적했다. 강사 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조건은 “교육 경력이 있어야 되고, 고학력이어야 하며, 고숙련된 자로 규정돼 있다. 모집 경쟁률은 2:1 정도로 높았고 면접을 거쳐 강사 양성과정에 들어갔지만, 180시간의 교육을 마치고 난 이후 이들의 진로는 동아리로 묶이거나 협동조합을 만들어 자유시장 속에서 스스로 자립하라는 것이었다.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이 재능기부였다”고 허탈해했다. 교육 운영주체가 민간기업도 아니고 고용노동부, 경기도, 시흥시, 여성가족부 등 국가공인 공공기관이었다는 점에서 사업 목적과 과정, 강사들의 처우와 사후관리가 너무 무책임했다는 지적이었다. 


동아리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사무실 운영비용이다. 그에 따라 행정적인 서류를 담당할 사람이 없어 동아리에서 협동조합으로 도약하긴 쉽지 않다. 허 이사장도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합의 순수한 수입원은 오로지 강사들의 강사료뿐이라며, “홍보및 영업활동을 위한 기획이나 인쇄비 등을 마련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항변했다. 어쩔 수 없이 정관 또는 내부규약을 정해서 강사료 일부를 운영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를 언급했다. 


지금 한창 붐을 일으키고 있는 창의체험학교와 꿈의학교 시스템에 대해서도 문제를 짚었다. “3년 전부터 창의체험학교와 꿈의학교 공모사업에 참여해보려했지만, 서류를 받아보는 순간 깜짝놀랐다. 제한이나 제약, 제출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았다. 이러한 서류를 맡기 위해서는 전담 행정직원을 뽑아야 하는데 인건비를 인정하지 않는 현 체제에서는 공모사업은 불가능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을 망설이게 되는 가장 큰 걸림돌은 창의체험학교와 꿈의학교 사업에 내부 직원은 강사로 쓸 수 없다는 점이다.” 


이밖에도 관내 강사들과 타 시의 강사들에 대한 차별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타시에서 온 강사들에겐 법정강의료를 지급하고 콘텐츠 개발비용을 책정해 주기도 한다. 관내에서 양성하고 성장한 강사들에겐 시간당 3만원이라는 가이드가 있어 이러한 사항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강사를 배출하는 프로그램보다 이미 자리를 잡고 축척된 콘텐츠 노하우를 가진 강사들의 처우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사업도 많고 강사도 많지만 심사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사업은 적다


재정심사에 걸리거나 사업비의 자부담을 내야하는 조건 때문에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규제 또한 변해야 한다




이어 두 번째 마이크를 넘겨 받은 한발두발놀이터협동조합 황미선 대표이사는 “시흥시는 사업도 많고 강사도 많지만,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은 적다.”며 초기단계 협동조합의 사업 한계를 토로했다. 황 대표는 “콘텐츠가 우수해도 경력 조항에 부딪혀 공모에 참여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열악한 조합들은 재정심사에 걸리거나 자부담을 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쟁력이 콘텐츠가 아닌 외형적 자산이 우선시되는 심사 기준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시행정부에서 진행하는 강사양성과정에 들어가 보면 아는 얼굴들이 많다며, 그 이유를 프로그램 난립과 지속적인 안정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집어 올렸다. 때문에 강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수업을 찾아다니는 일종의 프로그램헌팅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해석도 내 놓았다. 그러면서 “시에서 협동조합을 늘리고 있고 비영리단체의 성장을 바란다면, 시대가 변하는 만큼 규제 또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PO든 NGO든 기관들이 하는 일은 관이나 정부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부분에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회적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사회적 공모사업을, 사람을 위한 복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보는 시각이 문제




성남에서 교육나눔 꿈두레를 맡고 있는 오일화 이사장은 “NPO든 NGO든 그러한 기관들이 일을 하는 것은 관이나 정부가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부분에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회적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사업을 기획하는 공공기관들이 “관에서 교육이나 사회적 공모사업을, 사람을 위한 복지로 보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으로 보는 시각이 크기 때문에 인건비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모사업을 받아 일을 하는 단체들이 향후 지속가능한 체제를 만들어가려면 “사업마다 사람을 위한 사업임을 규정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지분을 정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정부정책은 잘못된 것


중간지원조직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청년들의 지역활동 유입 방법으로 갭이어와 아쇼카 펠로우 시스템 도입 검토해 봐야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은 군포의 행복한마을의료사협 박은호 상무이사는 “협동조합은 정관에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면 배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비영리조직이 아니라 영리조직이다.”라고 정의를 내린 뒤 협동조합을 만들 때 왜 만들어야 하는지 매출은 어떻게 올릴 것인지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민 없이 협동조합을 만든 사람들이 많다.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정부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이 원죄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윤식 전 시흥시장에게 있다고 본다. 일반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기업 공공구매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정지원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왜 협동조합을 만들었는지 자문자답을 해야한다. 사단법인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다른 길을 찾으면 더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따라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을 이었다. “1년 이상 공동모금회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1~2인의 30%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역 공모사업이 이러한 체계로 가야된다는 생각이다.” 


이어서 박 상무이사는 중간지원조직 플랫폼 구축을 권고했다. “최근의 트랜드는 민관 협치조례를 제정하고 민관협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다. 제도개선, 사업발굴, 시행과 예산편성의 지침까지 아우를 수 있는 협력정치 기구, 이러한 기구 내에서 불합리한 조건들을 조정할 수 있는 행위를 해야 한다. 경제적이거나 비경제적인 시민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밖에도 박 상무이사는 지역활동가의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문제점에 대해 지역에 청년을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가지 프로그램을 예로 들었다. 첫째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갭이어(Gap Year)다. 갭이어에 투입되는 지원 예산을 공공사업 위탁 기관에 투입하고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고려해 보자는 제안이었다. 갭이어 프로그램을 마치고 생업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이런 청년들이 그 기관에 회원으로, 또는 협력시민으로 사회에 참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는 일정기간 동안 활동 계획을 세우고 제안서를 내서 채택이 되면 생계비를 지원하는 아쇼카펠로우 시스템이다. 아쇼카 재단은 제안서가 채택되면 3년 간 소정의 금액을 지원하다. 그 돈의 사용처나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고 단체가 아닌 개인을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다. 


공무원들 실적 들러리로 전락한 아카데미 동아리와 협동조합


협동조합 대표를 3년 동안 하고 있다는 토론회 참석자 A씨는 비영리단체나 협동조합을 종용하는 지자체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아카데미가 끝나면 동아리 만드셔야지요, 협동조합 만드셔야지요. 일자리 창출하셔야지요.”라고 공무원들이 말한다며, “이후 관계부서 공무원들은 이것을 사업 실적으로만 남기는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했던 시흥시의회 홍원상 의원은 토론자료에 기록된 타 시의 비영리민간단체 조례들을 살펴보고 “시흥시는 현재 이러한 조례가 없다. 조례를 적극 검토해서 올해 안에 조례 발의를 하겠다”고 참석자들에게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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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 13:23 M·C Journal

시집행부의 행정조직개편안이 의회간담회(8월 27일) 때 의회에 제출한 조직과 상이하다며 심사 보류를 결정했던 시의회가 역으로 시집행부에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민선7기 임병택 시장의 첫 조직개편안은 이번 회기 내(9월 17일 내)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송미희 위원장은 행정조직 개편안에 대해 “위생과는 보건소로 존치했고, 체육진흥과는 복지국으로, 문화예술과와 미래농업과를 경제국 소속으로, 보건소 내 체육진흥과를 복지국 소속”으로 제안했다고 말하고 “현 생명농업기술센터를 국체제가 아닌 과체지로 하는 농업기술센터”로 권고했다고 밝혔다. 


송미희 위원장은 “집행부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제 삼았던 시장직속기구 시민고충담당관과 미래전략담당관도 수용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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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9 16:13 M·C Journal


‘라디오데이(Radio_Day)’는 라디오 방식의 매체를 통해 삶의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SMD(시흥미디어) 미디어교육 프로젝트이다. 


라디오데이는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공감대 높은 이야기를 소재로 삼는다. 유튜브로 진행되지만, 영상 방송은 하지 않는다. 라디오만의 감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방송은 오는 9월 1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진행자가 20대와 50대라는 점도 주목할만 하다. 50대의 향수 어린 올드팝과 추억 어린 이야기들, 20대의 톡톡 튀는 신세대 이야기와 최신 음악들이 어떻게 어우러질지 궁금하다. 


게스트로는 동네 사람들이 팀으로 출연한다. 이 팀들은 라디오데이에 출연하기 위해 통기타 밴드를 급 결성하기도 했다.  이밖에 꽁트, 실시간 전화인터뷰, 사연참여 등도 구성되어 있어 방송에 기대를 더한다. 


생방송에 사연이나 신청곡, 전화데이트에 참여할 경우 커피쿠폰도 지급된다고 하니 일요일 오후 라디오데이와 함께 하며 가을을 맞이하는 것도 좋을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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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20:49 M·C Journal

"시민정책위원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기능, 역할 중복돼"

"정책기획단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해야"


병택 시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정책기획단, 이른바 시민정책위원회가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수정안을 짜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임 시장은 지난 8월 27일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시민인수위원회 100명을 시민정책위원회에 새로 담는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가 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전문가 위주의 정책기획단을 시민정책위원 60명과 책임자문위원 40명 포함 100명 이내로 개정하는 ‘시흥시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정책기획단 조례 개정안)’이다. 


▲ 9월 3일, 오전 11시.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정책기획단 조례개정안 심의를 하고 있는 모습@SMD


9월 3일, 오전 11시.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정책기획단 조례개정안 심의에서 홍원상 의원(자유한국당)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정책기획과 발굴, 거버넌스 기능 등을 제시하며 개정된 조례의 시민정책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구와 중복된다고 문제 삼았다. 


홍원상 의원은 먼저 “7대의회에서 정책기획단의 해체를 요구하려다가 공무원들의 학습과 토론을 위한 전문가 초빙, 자문의 역할을 위한 정책기획단으로 운영을 해보기로 하고, 지금까지 운영되었다.”며 정책기획단의 성격을 짚고 “현재까지 사용된 정책기획단 예산이 얼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기획평가담당 부서에서는 “2018년 9월 현재까지 연구 및 과제 형태로 7천4백5십만원이 지급됐고, 2017년도에는 2억1천만원 정도가 정책기획단 사업비로 집행됐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이어서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정책기획단은 현재 시의 정책을 발굴하고 담당부서와 협의 및 연계해 나가고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느냐”며 “정책기획단은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조례 개정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 


안돈의 의원(자유한국당)은 “60명의 시민정책위원에 대한 참석수당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60여명의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면 그 의견들을 과연 정책에 담을 수 있는지,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냈을 때 수렴하는 절차를 이해 못하겠다”며 시민정책위원 구성과 운영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기획평가담당 부서에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실천기구로 성격이 다르며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잘 구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정책위원은 정책제안, 의견수렴을 하는 기구이지 정책 입안 성격의 기구는 아니라며 분과 구성위원 방식과 책임자문위원들 간의 역할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시는 조례가 통과되면 10월~11월까지 시민정책위원을 공개모집하고 7개의 분과 10명 이내로 구성해 민선7기 공약이행과 시정현안에 대한 시민평가 체계를 구축, 지역사회의 갈등 문제를 시민 간의 합으로 해결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나 정책기획단 조례개정안 심사는 보류되었다. 


시의회는 10월까지 정책기획단[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주문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조항에 의해] 조례개정안을 수정해 다시 상정하면 그때 다시 들여다 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시민정책위원의 수를 조정하여 합의하는 사안도 안된다는 자유한국당 의원의 강경한 입장이어서 조례 개정을 통한 시민정책위원회 구성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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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22:35 M·C Journal

지역주민들의 삶을 인터뷰 형식으로 담아 책으로 발간하는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YOU」가 지난 29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경기꿈의학교 시흥거점센터 아시아스쿨에서 북 콘서트로 만났다.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YOU」뷱콘서트 단체사진


이 자리에는 마을의 자원인 49인의 인터뷰 주인공과 지역의 학교, 교육청, 시의회, 민간단체,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했다. 


2시간가량 진행된 북 콘서트는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YOU」 책자 발행의 취지와 인터뷰이 49인의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북 콘서트가 개최된 공간 ‘경기꿈의학교 시흥거점센터 아시아스쿨’에서 진행되는 사업 소개도 이어졌다. 



이번 북 콘서트에 참여한 시흥시의회 오인열 부의장은 자신의 지역구 내에 훌륭한 공간과 사람들에 대한 감사인사를 전했으며 지역민들을 위한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시흥교육지원청 김학연 장학사와 3업 플래너 이상철 회장은 경기꿈의학교 시흥거점센터 아시아스쿨에 대해 “지역주민, 꿈의학교, 다문화를 위한 활동 등 국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많은 활동공간으로 알차게 여물어가는 장소가 될 것 같다.”며 공간에 대한 기대와 공간조성을 위해 애쓴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YOU」의 인터뷰와 사진을 담당한 허정임 기자는 “마을 기록을 시작한지 4년째이다. 정왕본동 마을 안으로 들어와 보니 너무 훌륭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처음과 같이 변하지 않게 지속돼서 본동이 더 많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어서 정왕고등학교 정종윤 교장은 학부모로 머무르다가 마을 활동가가 된 군서중학부모회 김현숙, 오경순 씨와 마음을 열고 열정으로 다가와준 김학연 장학사, 아시아스쿨 공간을 10년이란 기간 동안 무상임대 해주신 이상철 회장, 지역을 위해 끝까지 고민하고 여기까지 와 준 정경 대표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YOU」는 삼성꿈장학재단 지원네트워크사업의 일환이다. 사단법인 더불어함께에서 주관하며 지역의 자원인 사람을 기록하기 위해 인터뷰를 엮어 책으로 발행하고 있다. 현재 2차 발행이 완료되었으며 18년에도 진행할 예정이다. 


사단법인 더불어 함께는 ‘한 아이를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슬로건으로 아동청소년교육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글:윤혜숙, 사진: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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