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자 배곧 신도시 서울대 유치 관련 공개질의서

문서 번호	12-11-05
수신	김윤식 시흥시장 시흥시청 미래사업단장
참조	민주통합당 조정식 국회의원 시흥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발신	진보정의당 시흥시위원회 풀뿌리민주주의를 향한 시흥시민의힘(준)
제목	군자 배곧 신도시 서울대 유치 관련 공개질의서
별첨	1.서울대 유치 관련 시흥시 지원액 및 특수목적법인 수익금 추정 2. 2011년 9월21일 군자지구 토론회 무산에 대한 성명서
문의	임승철(진보정의당 시흥시위원장) 010-8258-6401, lsc317@hanmail.net

작년 9월에 시흥신문 시흥저널 시흥라디오 등 지역 언론사의 제안으로 군자지구 개발 및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 정책에 관련된 제 정당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고자 했지만 무산되었다. 그 이유는 사업 관련 정보를 틀어쥐고 모든 사업 추진을 독점한 시청 관계자가 한 명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당시 토론회의 무산과 관련하여 구(舊)민주노동당 시흥시위원회(위원장 임승철)와  시흥시민의힘(준)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군자지구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사회적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거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 바 있었다. .([별첨자료2]를 참조 바람) 하지만 군자 배곧 신도시 서울대 유치에 대해 책임이 있는 당사자인 시청이나 조정식 국회의원(민주당 을)은 그 이후로도 성의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급기야 지난 10월에 서울대가 개최한 시흥지역 기자간담회와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서울대 측의 발언으로 지역의 여론은 술렁이고 있다. 언제까지 외부에서 흘러들어온 몇 마디 말로 이 지역 문제를 짐작하고 수많은 가설만 난무해야 하는지 안타까운 심정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

신도시 개발은 기초단체로서는 버거운 사업이다. 그럴수록 더 많은 지혜를 모으고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확보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흥시청은 지역의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 언론사 등을 동반자로 끌어들이기보다 사업의 방해 세력 정도로 여기는 듯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지금이라도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 문제나 군자 배곧 신도시 개발 사업이 긍정적인 전망이거나 불투명한 미래이거나 함께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배곧 신도시 사업은 그 파급 효과를 볼 때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특정 세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모험을 무릅쓰고 벌이는 일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이제라도 지역의 제 집단의 협력과 지혜를 구하는 시흥시청이 되기를 바라며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몇 가지 내용들을 묻는다.

- 질의 -

1. 지난 10월 19일 오연천 서울대 총장이 기자회견장에서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사업의 ‘대전제’라고 말했다는 내용(“부지와 시설을 제공하면 학교 측이 운영비를 대겠다는 발언”)에 대하여 시청의 입장도 동일한가? 만약 동일하다면 토지와 시설에 대한 그 ‘대전제’가 언제 정해진 것인지, 지난 과정을 소상히 밝혀주기를 바란다. 또한 1조원대의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할 서울대학교 시흥 국제캠퍼스가 분교 수준도 아니고 학생들의 숙소와 국제어학당 수준의 캠퍼스라면 시흥시에 어떤 이득이 있는 것인가?([별첨자료1-(1)]을 참조 바람)

2. 하나를 주고서 둘 셋을 얻는다면 기꺼이 하나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부동산 경기에서 시청이 말하는 ‘서울대 유치 효과(5280명의 고용 창출, 세대당 년 380만원 소득 증= 영구적소득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10조 2,763억원의 소즉 증대)’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서울대 유치 관련 특수목적법인에 시흥시가 출자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손실도 시흥시의 재정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서울대 유치 효과의 근거를 단순한 수치상의 희망 사항이 아니라 객관적 근거와 타 지역 사례(경기도에서 지역개발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학 유치에 나선 파주 이화여대, 남양주 서강대 하남 중앙대, 송도 연세대 등 11개 대학의 유치를 추진해왔음)와 비교해서 설명해주기를 바란다.([별첨자료1-(2)]를 참조 바람)

3. 만의 하나 서울대 유치가 실패했을 경우, 어떤 대안이 검토된 바 있는지, 그리고 서울대 유치에 소요된 비용 또는 기회비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게 되는지, 최초 입안 과정과 더불어 시청의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시의 재정위기 나아가 부도 사태까지 초래할 수 있는 군자 배곧 신도시 문제는 당리당략적 정쟁이나 정치적 공세를 통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 초정파적으로 힘을 모아 해결해야할 중차대한 난제이다. 따라서 시흥시청 측에서는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 유치의 장미빛 청사진만 부풀리지 말고, 서울대 측과의 합의 내용이나 여러 가지 난관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시 집행부와 시흥시 집권 정당이 무한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시 집행부와 관련 정치권의 현명한 판단과 답변을 기다리는 바이다.

2012년 11월 5일

진보정의당 시흥시위원회

풀뿌리 민주주의를 향한 시흥시민의힘(준)

[별첨자료 1]

서울대 유치 관련 시흥시 지원액 및 특수목적법인 수익금 추정

(1) 서울대 유치 관련 시흥시 지원액 추정

구분	면적	평당 정상 분양가	예상 평당 공급가	시흥시 손실액 (서울대 지원액)
학교용지	약 20만평	조성원가 330만원	250만원	80×20만평=1600억원
			200만원	130×20만평=2600억원
			150만원	180×20만평=3600억원
			100만원	230×20만평=4600억원
주상복합	약 6만평	감정평가액 추정 600만원	250만원	320×6만평=1920억원
			200만원	370×6만평=2220억원
			150만원	420×6만평=2520억원
			100만원	470×6만평=2820억원

- 원칙적으로 학교용지는 조성원가에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조성원가는 현재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평당 32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음.

- 주상복합용지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하는 것이 원칙이며, 감정평가액은 최소 평당 600만원 안팎으로 추정됨. 입찰을 실시할 경우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분양될 수 있으나 이점은 고려치 않음.

- 2012년 법 개정으로 특화사업의 경우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가능해졌다고 하며, 미래사업단에서는 학교용지는 물론 주상복합용지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임.

- 현재 서울대부지등에 대한 공급가액은 결정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용지와 주상복합용지를 모두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한다고 가정할 경우

평당 250만원으로 공급할 경우 약 3520억원

평당 200만원으로 공급할 경우 약 4820억원

평당 150만원으로 공급할 경우 약 6120억원

평당 100만원으로 공급할 경우 약 7420억원의 예상수익의 손실이 예상됨.

- 주상복합의 경우에도 조성원가는 평당 330만원이므로 된 실제 시 예산으로 서울대에 토지를 통해 지원하는 비용은

평당 250만원으로 공급할 경우 약 2080억원

평당 200만원으로 공급할 경우 약 3380억원

평당 150만원으로 공급할 경우 약 4680억원

평당 100만원으로 공급할 경우 약 5980억원으로 예상됨.

- 시흥시의 주도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서울대에 부지 및 건물까지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약 1조원 상당의 토지를 제공하게 되며, 건축비를 약 3천억원으로 계산하면 총 1조3천억원을 서울대에 제공하는 것임.

(2) 특수목적법인 수익금 추정

- 서울대 유치를 성공하기 위해서 특수목적법인이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을 통해 얻어야하는 수익금은

평당 250만원으로 공급할 경우 1조3천억원중 3520억원을 제외 9480억원

평당 200만원으로 공급할 경우 1조3천억원중 4820억원을 제외한 8180억원

평당 150만원으로 공급할 경우 1조3천억원중 6120억원을 제외한 6880억원

평당 100만원으로 공급할 경우 1조3천억원중 7420억원을 제외한 5580억원임.

- 즉 서울대 및 특수목적법인에 분양가를 낮추면 낮출수록 시흥시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커지고 특수목적법인이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을 통해 내야할 이익은 적어지지만 그나마도 현재와 같은 부동산경기에서 현실적으로 이익을 내기에는 과도한 금액임.

- 서울대유치 관련 특수목적법인에 시흥시가 출자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손실도 시흥시의 재정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임.

[별첨자료 2]

군자지구 토론회 무산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시장과 민주당은 일방독주 중단하고 명품교육특구정책 철회하라! -

군자토론회 불참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

시흥저널과 시흥신문, 시흥라디오가 제안하여 9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시청 및 제 정당 초청 군자지구 대토론회’가 김윤식 시장과 조정식 국회의원의 불참 통보로 무산되었다.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 전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국면에서 지역의 중차대한 사안인 군자지구의 문제에 대해 언론사들이 토론회 자리를 마련한 것은 너무도 합당한 처사였다.

군자지구 개발의 책임 당사자인 두 당사자는 스스로 먼저 나서서 그간의 경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상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보완책을 수렴했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측은 지금 개발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조정식 의원은 국정감사 일정과 겹쳐서 토론회에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한다.

조정식 국회의원의 경우 토론회 무산 이후 간접적인 통로를 통하여, 10.26 재선거 이후에  시민단체 및 언론사가 함께 주최하는 토론회를 제안한다면 참여를 고려하겠다는 의견을 전했기 때문에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군자지구의 개발의 주무 책임자인 시 측이 그 어떠한 설득력 있는 대안 조치도 제시하지 않고 토론회를 무산시킨 태도는 납득하기 힘들다. 시 측은 사업의 진척 상황과 상관없이, 많은 주민들이 궁금하거나, 여러 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언제든지 토론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더구나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와 관련된 군자지구의 정책과 관련해서 최근 3년 가까이 집권세력의 일방독주만 있었지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 없지 않았는가? 보다 실망스러운 이유는 지역의 공적 사안를 놓고 토론회가 제안되었으면, 책임 당사자들이 당정 협의를 통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데,  토론회의 의도에 대한 선입견과 정략적 이해를 앞세우는 모습이 역력했기 때문이다.

현재 시흥시의 집권세력은 말로는 소통과 협치를 내세우면서도 행동은 정반대인 이율배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신을 비판하는 주민의 의견이나 언론을 무시하는 오만한 자세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타 정당에 대해서도 지역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협력보다는 배제와 독선의 태도에 더 경도되어 있다. 대야 • 신천 뉴타운 개발을 둘러싼 갈등, 문정복 민주당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운동, 정보국 민주당 시의원의 의원직 상실 등 일련의 사태가 초래된 이유는 결코 이러한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이에 우리는 시흥시의 집권세력이 앞으로 이러한 오만과 독선의 정치를 성찰하지 않으면 군자지구의 미래도 어두워지고 시정 전반이 파탄날 수 있다는 점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엄중 비판하고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허황된 명품 교육특구의 망상을 버려야 한다.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와 함께 서울대 부속 초•중•고와 국제중•고를 건립하여 명문대에 많이 들어가는 명품교육 도시로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심각한 문제이다. 우선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망국적인 명문대 입시경쟁에 추수하는 교육정책부터가 잘못되었다. 더욱이 명문대에 많이 입학시키려면 군자지구가 강남 대치동, 일산, 부천 중동처럼 학원가가 밀집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군자지구의 지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연건 상 어렵기도 하거니와, 군자지구가 장차 학원가 중심의 도시로 가도록 해서도 안 된다.

결국 명품 교육특구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정주민을 늘려보겠다는 발상은 실효성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온 부유층과 시흥시의 특권층만을 위한 도시가 되어 지역교육의 양극화와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여 군자지구 밖 서민들의 소외감과 박탈감만 커질 것이다.

지금이라도 군자지구 개발기조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호소한다!

많은 주민들이 경기도 파주시에 이화여대 캠퍼스 유치가 무산된 것처럼 시흥시에서도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혹자는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는 경제 추세 속에서, 조만간 경제성도 없고 실체도 모호한 교육의료특구의 환상이 깨지게 되면 군자지구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빚잔치만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인근 인천 송동 국제도시의 경우에도 연세대 캠퍼스가 시흥시의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와 똑같은(낮은 조성원가로 캠퍼스 부지를 분양받고 그중 일부를 주거· 상업용지로 바꿔 그 개발이익금으로 캠퍼스 조성비용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받고 올해 3월 개교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올 2월까지 분양과 입주가 미진하여 빨간 불이 켜지자, 특정 대기업에 온갖 특혜를 몰아주며 투자를 유치한 후에나 분양과 입주가 늘어났던 사례를 예의주시 해야 한다. 또한 장기 경기침체 상황에서 당초에 캠퍼스 조성을 약속했던 고려대, 한국외대, 홍익대의 유치가 난황을 겪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사태가 이럴진대 군지자구는 학부생도 없는 국제어학당과 의학연구소에 불과한 속빈강정 형 서울대 국제캠퍼스를 유치하면서 과연 어떻게 군자지구 개발이 성공할 수 있을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이렇듯 불안한 게임에 서울대 측에 온갖 특혜를 다주면서까지 왜 올-인(all-in)을 해야 하는지 납득하기가 어렵다.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복안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 지금이라도 시흥 시민들을 위해 전망이 모호한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보다 더 좋은 안이 있다면 경청하고 적극 반영해야만 한다. 지역 언론사 주최의 ‘시청 및 제 정당 초청 군자지구 대토론회’는 그런 취지에서 제안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시흥시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토론회 무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우리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공세나 사적 감정에 의해 군자지구 개발 문제의 재 공론화를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지역의 공익을 위해 군자지구의 문제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어떤 형식이라도 좋으니 군자지구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사회적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거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우리 당과 지역의 모든 민주시민세력들은 잘못된 정책과 일방적 개발 독주를 심판하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밝히는 바이다.

2011년 9월 21일

민주노동당 시흥시위원회

풀뿌리 민주주의를 향한 시흥시민의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