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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9'에 해당되는 글 1

  1. 2018.10.29 시흥시, 중앙정부와 LH 국책사업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2018.10.29 13:47 Main Article


임병택 시장이 중앙정부와 국책사업 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LH)를 향해 수익성만 따지는 토지개발 사업계획으로 시흥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강구하라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29일 오전 11시 시청 시민관에서 임 시장은 ‘중앙정부 및 LH공사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문제 해결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며 “LH가 설립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반 서민적인 사업 추진과 이익 추구만을 강행하고 있다”며, “시민 사회의 인내심 역시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고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임병택 시장과 각 부서 국장들


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 내 도시형 공장의 이전 대책 및 입지 제한 대안 마련 


임 시장은 “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 10만 제곱미터(3만 평) 조성은 입주민의 생활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과 사업 시행으로, 자족시설 내 영세한 도시형공장이 들어섬에 따라 경관, 환경, 주차, 교통, 안전에 대한 시민 우려가 극에 달했다”며, 공동주택 입주민이 요구하는 자족시설 용지내 도시형공장의 타 지역 이전 또는 입지 제한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광역교통개선 대책사업


임 시장은 “2019년까지 목감지구는 31,000명의 입주가 마무리되고, 은계지구는 25,340명이 입주하며, 장현지구는 2019년 최초 입주하는 등 시민의 교통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주차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복합커뮤니티시설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갖추기 위해서는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 4천 6백억 원의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지만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으로 이를 충족시키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간선도로 기능을 하는 도로의 주요교차로는 입체화를 통해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나, LH공사는 지방정부 요구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물왕교차로와 장현교차로 2개소의 입체교차로를 평면교차로로 전환한 것에 대해 수익성만 고려한 계획변경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인 계수로 확장‧포장, 죽율~장현~목감 도로, 목감~수암간 도로, 그리고 안산~가학간 도로개설 등의 사업은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차장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임 시장은 “LH공사는 주차면수 확대를 요구하는 지방정부의 요구를 무시하고 장현지구 내 영구임대주택의 주차면 수를 가구당 0.4대로 강행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주차장은 누구에게나 매각할 수 있으므로 시에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많은 재정을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조성해야만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사업시행자는 공공성을 담보해야 하는 주차장을 조성하여 무상귀속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주문했다. 


조속한 신안산선 착공


2017년 말 또는 2018년 상반기에 착공하겠다고 발표한 신안선이 현재까지 공사가 시작되지도 않고 있는 상태라며 조속한 착공을 촉구했다. 


시가 당면한 학교와 송전탑 문제 해결


은계지구에 계획된 3개(초1, 중1, 고1) 학교는 계획이 번복되고 지연되어 학부모에게는 큰 상실감을 주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임 시장은 “장현지구 내 계획 중인 송전철탑 지중화사업은 기존에 설치된 철탑과 동일한 규모의 철탑이 지구 내 전기공급설비용지에 옮겨져 재설치되는 것 이는 지방정부와 시민의 기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지중화사업으로 시행돼야 함을 강하게 어필했다. 


임 시장은 “만약 시흥시와 시민의 극심한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이 계속된다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경기도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31개 시군과 함께 대응하겠다”며 이번 성명서 내용에 대한 강력한 해결 의지를 나타냈다. 


현재 시흥시는 장현, 은계, 목감, 능곡, 거모, 하중지구 등 총 6개 사업, 960만 제곱미터(292만 평)의 국책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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