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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08:00 M·C Journal

12월 3일, 시흥시의회 제26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노용수 의원은 임병택 시장에게 "대야동 준주거지역 용도변경은 엄청난 특혜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특혜 의혹을 털고가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시의 감사 능력으로 부족하다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법조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은행동, 대야동에 똑같은 공업지역이 하나는 준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하나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뀐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것은 엄청난 특혜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병택 시장은 "시 집행부와 기업인들이 법률적 검토를 함께 할 의향이 있다"고 말하고 "정치적, 감정적, 도의적 책임과 법률적 책임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이 안타까운 경계선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며 전 행정부 사업에 대한 의혹 제기에 다소 난감해 했다.


노의원은 "매화산단은 좋은 명품산단으로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던 것이 아니라 푸르지오 7차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끼어 들어간 사안으로 생각한다"며 매화산단 조성은 대야동 공업지역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풀기 위한 연막행정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동영상=노용수 의원 질의와 임병택 시장 답변] 풀영상 보러가기


이 특혜의혹은 이미 2014년에 일부 지역언론들을 통해 보도가 되면서 지역이슈로 부상한 적이 있었다. 당시 전 김윤식 행정부는 이들 언론사들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법원에 소송을 했고 언론사들이 패소하면서 이 사안은 사람들 기억 속에서 멀어졌다. 지난 3일 노용수 의원이 매화산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정황들을 토대로 다시 이 안건을 언급하면서 대야동 토지용도변경 특혜의혹은 4년 만에 부활했다.


이미 4년 전에 판결난 내용인데 다시 문제제기가 된다해도 법률적 다툼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노용수 의원과 당시 보도를 했던 언론사 대표는 "당시에 법적 다툼은 토지 용도변경에 대한 의혹을 파헤친 것이 아니고 언론사의 보도 행태에 대한 판결이었다며, 지금이라도 명확한 근거가 나오거나 합리적 의심이 생기면 언제든지 법률적 검토와 다툼은 가능한 일"이라고 답했다.


이 사안은 임병택 행정부로서는 전 시행정부의 사업일지라도 의혹이 제기된 이상 부담일 수밖에 없다. 공을 받은 이상 어떻게든 특혜에 대한 의혹을 풀어내는 모양세라도 갖추어야 할 입장이다. 전 시행정부는 지역언론의 특혜의혹에 대해 소송으로 대응했다. 의회주의라고 강조한 임병택 시장은 과연 의회의 특혜의혹 문제제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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