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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3 18:43 M·C Journal

신혼부부들에게 시세의 80% 이하로 임대료를 책정해 공급하겠다는 사회주택사업, 국내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던 일명 ‘알콩달콩주택’ 사업이 공사를 시작하자 마자 제동이 걸렸다. 


신천동 704번지 사회주택 대상지에 공사를 위한 펜스가 쳐져 있는 모습


지난 7월 26일에 열린 제256회 시흥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시의회 이복희 의원이 ‘사회주택 사업부지(신천동 704번지)를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사회주택건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부지를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주차난 문제가 가장 크다”며 “사업대상지가 주차문제로 매일 주민들간의 고성이 오가는 곳이고 그 지역에 유일한 시유지라 그나마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공간이었는데 그곳에 사회주택을 짓는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노후된 주택을 시가 리모델링해서 사회주택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부서는 호랑이 등에 올라 탄 상태라 돌이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먼저 “대상지 부근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반대 명분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관련부서 팀장은 “현재 해당 대상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41면 정도이나, 사회주택 부지 지하에 공용주차장 건립비용 9억 5천만원을 세워 별도로 공사할 예정이고, 완공이 되면 지금보다 더 넓은 63면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지상에도 주차 공간을 확보해 보다 많은 주차공간을 만들 계획이다”라며 “주차장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개선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대한 부분도 “주차공간이 더 많이 확보된다는 걸 주민들에게 설명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며 “공사하기 위해 펜스 치고 차를 빼는 과정에서도 이 건으로 항의 전화를 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 

 

인근 부동산을 운영하는 시민 A씨도 “주차 문제는 지하에 주차장을 짓는 것으로 합의된 걸로 안다”며 “주차문제로 시민들이 반대한다는 소리는 현재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는 사회주택건설 완공보다 먼저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고 개방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변의 주택을 매입해 사회주택으로 리모델링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3~4채의 주택을 한 번에 매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하고 “오히려 구건물을 리모델링하면 기존 건물들과 차별화가 없기 때문에 우려하는 대로 주변 임대료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임병택 시장이 타부지를 검토하라는 지시에 대해 시 담당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이곳 일대가 낙후되어 가면서 인구가 줄고 있어 사회주택 사업을 통해 젊은 층의 인구 유입으로 신천동 일대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함이었다”며, “다른 부지를 검토했지만, 현재 사업목적에 맞는 마땅한 부지가 없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이미 시공사가 선정되었고, 선급금 등 지급된 금액(4억 6천여 만원)과 계약 파기 시 변상해야 할 금액이 많다. 법률적으로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시장님께 이런 상황을 그대로 보고했다”고 지금까지의 경위를 밝혔다. 



한편, 인근 소래공원을 조성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주택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이 아니라 그 지역 주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검토되고 있는 사업으로 다른 부서(교통정책과)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질조사 결과 사회주택부지가 암석이라는 일부 의견에 대해 “암석은 소래공원 지하가 그런 것이고 사회주택 부지는 지질조사 결과, 공사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답했다. 


이와 같이 사회주택사업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이 대두되자 담당부서는 “찢어진 신문처럼 조각정보들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복희 의원과 공개토론이라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


상황을 놓고 볼 때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복희 의원이 던져 놓은 이 과제를 과연 임병택 시장이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알콜달콩 주택’ 사업은 시흥시 신천동 704번지에 약 400평의 시유지를 시흥시가 토지사용을 승낙하고 한국해비타트가 시행하는 사회주택으로 총 10세대가 건축될 예정이며 추진과정은 다음과 같다. 



■ 2016년 5월 '시흥시 사회주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 2016년 9월 한국해비타트에서 사회주택 대상지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검토 후 신천동 704번지 선정 

■ 2017년 5월 12일 시흥시, 한국해비타트간 사회주택 건축관련 업무협약 체결 

■ 2018년 3월27일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신혼부부를 위한 사회주택, ‘알콩달콩 주택’ 착수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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